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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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총장에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정했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간 전례가 없어서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15일
에서는 ''권재진은 왜 법무장관으로 부적격한가?''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것이냐?
= 그렇다. 권재진 검사나 권재진 변호사가 법무장관으로 간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권재진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장관으로 가는 건 부적절하다는 얘길 하고자 한다.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장관으로 가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권재진 민정수석을 안다. 인품도 훌륭하고 역대 다른 법무장관들과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했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 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가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카드를 밀어붙일 경우 회전문인사 오기인사의 전형으로 비쳐질 우려가 높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권 수석을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장관과 총장의 기수차이도 크고 민정에서 검찰을 컨트롤 했으니 검찰은 완전히 장관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건 왜 그런 거냐? 경제수석을 하다가 경제부처 장관으로 가거나 정무수석을 하다 행안부 장관으로 간 전례가 있지 않냐?
= 민정수석의 역할이 다른 수석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국정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관여하는 자리''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청와대 업무의 절반이 넘는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한 법조인은 "정치의 영역과 경제정책을 제외한 모든 일에 관여한다고 보면 된다"는 말을 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의 내밀한 정보를 알고 있고 내밀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착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이 관여하는 기관만도 국정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감원 군기무사등등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인사 뿐 아니라 군 인사에도 관여한다.
국정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고 대통령 측근의 약점과 강점을 가장 잘 아는 자리라는 얘기다.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올바른 법집행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카드를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
= 여러 가지 이유가 많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들 보다는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보면 청와대가 권재진 민정수석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것이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왜 권재진 법무장관 카드를 고집하느냐? 는 질문에 "능력과 검찰 내 신망, 대통령의 철학을 잘 안다는 것은 기본"이라면서 "요즘은 청와대가 검찰에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굳이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연락을 취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 할 만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권 수석을 선택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뭐라고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 줄 인물이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권재진 민정수석이나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충성심''이높기 때문"이라면서 "정권 말기에 이들처럼 ''충성심''이 있는 인사들이 아니면 검찰 조직이 통제가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권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역대 정권이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검찰에 구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문민정부 시절에는 당시 소통령으로 불리던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구속됐고 국민의 정부 말기에는 대통령의 세 아들 홍삼트리오가 검찰수사에 올라두 아들이 구속됐다.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서 권력누수와 함께 그동안 비리나 이권에 연루된 측근이나 친인척들에 대한 수사가 검찰수사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충성심 있는 인물들을 사정라인에 내세워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권재진 법무장관을 임명하려는 의도가 업무능력이나 이런 점 외에도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부적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 뿐 아니라 검찰총장도 임기 말이나 퇴임 후 안전판을 위해 측근을 임명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냐?
= 그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실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카드는 지난 5.6 개각 당시에도 나왔지만 한나라당 내부의 반발여론이 거세 청와대가 한 발 물러섰던 카드다.
청와대가 법무장관을 교체하려 했다면 다른 적합한 인물을 찾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청와대는 개각을 검토하면서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단독후보로 올렸다고 한다.
5.6 개각 당시에는 4.27 재보선의 후폭풍 직후여서 청와대가 물러섰지만 결국은 시간만 끌었지 청와대의 의중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권 수석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영부인과도 남다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도 ''충성파''로 알려져 있다.
검찰내부에서는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내정보다는 한상대 총장 내정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이 전례가 없던 일이다 보니 관심이 그 쪽에 몰려있어서그렇지 검찰 내부적으로는 총장에 대한 우려가 높다.
검찰 내부사정을 잘 아는 정부의 한 관계자는 "A후보가 검찰총장이 되면 조직이 좋고 한상대가 총장이 되면 대통령이 좋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정권 후반부로 가면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하는데 최측근 참모가 법무장관으로 가거나 개인적인 인연으로 검찰총장을 지명하게 되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장관으로 가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검찰은 청와대의 입김에 더욱 좌우될 것이라며 이른바 ''후관 예우''의 좋지 못한 선례를 만드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후관 예우는 관직을 마치고 나간사람에 대한 예우를 전관예우라고 한다면 앞으로 특정 자리에 가게 될 사람에 대해 미리 배려하고 지시에 따르게 되는 걸 말함)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장관으로 간 전례는 없고 노태우 정부시설 정구영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으로 옮긴 전례가 있고 김대중 정부시설 신광옥 민정수석이 법무차관으로 김학재 민정수석이 대검차장으로 간 전례가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 한나라당의 중진들이나 개혁성향의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에서 반대하는 의견을나타냈는데 인사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개인 성명에서 "지난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인사 파동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는 모두가 나서 ''코드인사''라며 반대했다"며 "5년 전 한나라당이 한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 대통령님 정말 너무해요. 인사 때마다 당을 어렵게 하시고"라고 적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면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로 딴 점수를 다 잃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장파들은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해 의총이 열릴 예정이다.
소장파들은 의원총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시하기로 했는데 소장파 의원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와 ''민본21'' 소속 의원들은 의총 참여를 독려하면서 적극적인 반대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친 이계 쪽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옹호하고 있는 입장이고홍준표 대표는 권재진 법무장관 임명을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친박계는 계파 갈등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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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려고 하자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청와대가 그 방침을 철회했다.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문 전 수석의 입각 문제는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아예 검토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코드인사와 측근 봐주기 인사로 인한 분란은 이제 끝내야 한다"
"국정혼란과 정국불안을 초래한 코드인사에 대한 자성 없이 여전히 잘못된 인사방식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논평했다.
당시 김형오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담당하는 만큼 중립성과 객관성, 도덕적 능력에 대해 국민의 신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코드, 오기, 막무가내식 인사를 계속하면 국민에게 버림 받는다"라며 "이런 식의 인사가 되면 레임덕만 더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대변인인 당시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은 "노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권 전횡은 이제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지지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 시절 정동기 전 민정수석의 감사원장 지명을 반대하지않았나? 그런데 이번에는 찬성하는 이유가 뭐냐?
= 홍 대표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청와대 수석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진 검찰총장이나 감사권을 가진 감사원장으로 가는 것은 안 되지만 법무장관은 법무 행정을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민정수석이 못 간다면 경제수석이 기재부 장관으로도 가지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논리가 궁색하다.
감사원장은 공직사회를 감사하는 자리지만 법무장관은 그 영향이 일반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자리다.
검찰에 대한 인사, 예산권을 쥐고 있으면서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데다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한다.
또 사면이나 복권, 가석방의 권한을 갖고 있다.
수사에서부터 석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책임진 자리라는 얘기다.
그런데 감사원장은 안 되는데 법무장관은 된다.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다. 홍준표 대표는 권재진과 문재인의 수평적 비교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사출신이라는 것과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간다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결국은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궤변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적절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