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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강 유지 관리에 연간 24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하천유지관리방안을 확정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을 포함해 국가하천 61개소 2979km의 유지 보수를 위해 연간 2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한 국가 하천의 유지보수비가 연간 250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공사 후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이후 보와 생태공원, 자전거 길 등 관리 대상이 많아지면서 보수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관리 주체도 확정됐다. 4대강 본류의 다기능 보와 홍수조절지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맡기로 했다.
지자체는 태화강과 만경강 등 4대강 이외의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4대강 구간의 둔치, 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의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수자원공사가 댐 관리만 가능한 점을 고려해 다기능 보 등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6월 국회에서 하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유지보수비는 상당수 국고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둑과 저수로 등 시설물 관리와 수공의 보, 홍수조절지 관리에 100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
또 나머지 1400억원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4대강 친수시설과 4대강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배정하되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자체는 하천 점유료와 골재 채취료, 둔치의 주차장, 체육시설 임대 등 친수시설 수익사업 등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조만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국고 지원 규모를 최종 확정한 뒤 다음 국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