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사실상 위축됐다는 내용의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유엔에 곧 제출된다.
지난해 5월 우리나라를 방문해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프랭크 라뤼 유엔 특별보고관은 정부기관 16곳에 대한 실사와 인권단체와 피해자 등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표현의 자유가 차지하는 영역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또, 정부와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지닌 사람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게 사법조치 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미네르바 사건 등을 심각한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인터넷과 집회, 공무원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고, 명예훼손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한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8개 분야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개정을 권고했다.
유엔특별보고관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해 정부에 권고한 건 16년 만의 일이다.
참여연대도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에는 민간인 불법 사찰, 쥐 그림 대학강사 기소 등 표현의 자유 피해 사례가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다.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 사회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후퇴한 게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70년대 박정희 유신시대의 부활을 목도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통제와 억압은 모든 권력자와 집권세력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자 덫이다.
일시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제압하는 듯하지만, 결국은 권력의 생명을 단축시킨다. 더구나 지금은 언론 장악이나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할수록 인터넷과 모바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광범위한 반발과 저항이 일어난다.
최근 30년 독재의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지고, 아랍권에 민주화의 요구가 확산되는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와 인권 신장의 역사다. 역사 발전이란 단순히 경제적 풍요의 증가만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포함한 총체적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한다.
GDP 성장이나 무역규모 확대, 기술 고도화 등의 수치만으로 선진국 운운할 일이 결코 아니다. 아집과 독선에 빠져 핑계나 늘어놓고 남의 탓이나 열거할 일도 아니다.
정부는 차제에 지난 3년간의 인권상황을 다시 성찰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