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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계획이 최종 확정돼 다음달 26일부터 요금이 오르게 됐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속에서도 4년 6개월 만에 처음 이뤄지는 요금 인상이라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앞으로 요금 인상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부산시는 21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일반버스는 어른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현행 950원에서 천80원으로 130원 오르고, 좌석버스는 300원 오른 천7백원의 요금이 정해졌는데 다음달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년 간격으로 되풀이되던 요금인상이 지난 2006년 5월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한차례 조정된 이후 4년 6개월만에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 증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요금 인상 주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가대책위 심의를 통과한 안건 가운데에는 요금조정 기준도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는 시내버스 운송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최대한 부산시 재정으로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부산시와 버스 이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시 부담이 증가할 경우 요금조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삼 부산시 대중교통과장은 "향후에는 요금조정 시점을 기준으로 버스 운영수지 적자에 대한 시 부담이 60%를 초과할 경우 요금인상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처럼 시의회 보고와 교통개선위원회, 물가대책위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요금 인상을 추진할 객관적 근거가 마련돼 부산시의 요금인상이 보다 손쉽게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매년 3~4%에 이르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 유류비 상승 등으로 버스운영수지 적자가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면 요금인상 시기가 1~2년마다 도래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내건 부산시가 이용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정기적인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된 처사라며, 버스요금 문제를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