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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8일 개각에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장관들은 모두 유임됐다. 당초 예상에서는 1~2명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도 있었고 모두 유임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전원 유임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교육과 4대강 문제처럼 외교.국방기조도 현재처럼 그대로 가겠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천안함 실패에도 불구하고 국방장관을 다시 유임시킨 것에 대해서는 안보신뢰를 역행시키는 것이라는 따가운 비판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안보팀을 전원 유임시킨 배경은 뭐라고 보나?=이 대통령이 외교안보팀을 한명도 안바꾸고 가겠다는 것은 천안함 제제국면, 즉 대북제제 국면을 그대로 끌고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외교.안보 쪽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탓하기 보다는 일관성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고 봐야 한다"고 의미를 해석했다. 그러니까 상당수 국민들은 외교안보팀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대통령은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
▶외교분야는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김태영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이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했는데 라는 국민적 정서가 강하지 않았는가?
=김태영 장관이 천안함 사건 이후 몇 번에 걸쳐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다. 본인도 물러나겠다고 했었고 대통령이 한때 문민국방장관을 검토했었다는 점을 보면 이번이 국방장관 교체의 타이밍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실패에 대해서 군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군 내부에서도 책임감이 높아지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안보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은 "지난 정부사람 배제하고 제한된 인력풀 속에서 검토를 하다보니 대안이 없어 교체가 안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김 장관은 대미 군사외교에서 나름 경쟁력을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 월터 샤프주한미사령관과 친분이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는 얘기도 있다.
▶일관성을 유지하고 아무리 인력풀이 없다고 하지만 ''통렬히 반성하겠다''고 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들을 얕보는 것 아닌가?=말씀하신대로 김태영 장관은 지난 5월 4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천안함이 침몰한 3월 26일을 ''국군 치욕의 날''로 인식하고 기억할 것이다. 이 날은 경계근무 중이던 우리 함정이 기습받았다는 데 대해 안보 태세의 허점을 드러냈고 소중한 전우가 희생됐다는 점에서 통렬히 반성하며, 국군 치욕의 날로 인식하고 기억할 것이다" 대통령은 이상의 전 합참의장이 전역지원서를 내고 물러난 것을 천안함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운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이 전 합참의장은 감사원 조사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나갔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가 군인답지 못하고 진솔하지 못했다. ''저 사람이 과연 책임지는 태도냐'' 이런 불만이 많았다.
▶외교.통일분야에서도 대미 일변도의 편식외교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런 우려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전에 우리가 외교문제를 다루면서 ''외교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씀 드렸다. 외교 당국자는 "미국이 우리한테 서울에 있는 이란은행을 폐쇄하라고 요구한 것은 유엔안보리 이란 제재안에 따른 일환이지 천안함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교당국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조지 워싱턴호가 동해와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대가로 우리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란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 머리가 지끈거릴 만큼 골치아픈 문제다. 외교에서 가장 쉬운 외교가 ''편식외교''다. 한 쪽만 편들면 크게 머리를 쓸 일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와 평화와 안보를 고려한다면 편식외교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또 하나는 우리 외교가 너무 정치화가 돼 있다는 점이다. 유명환 장관은 ''친북 성향 젊은이들은 북한 가서 살라''라고 막말을 던졌는데 지금 외교부 안팎에서는 외교부가 아니라 ''내교부(內交部)''로 바뀐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있다.
▶그렇지만 대중외교나 대중동 외교 비판에 대해 정부는 너무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일축하고 있는데?=정부는 우리가 대중국 외교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기우라고 또 못마땅해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오랫동안 체류했던 기업인들은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근년들어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물론 일부 중국인들이 ''한국이 중국을 올라타려고 한다''고 오만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향후 한반도 통일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라면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중국을 내치면 내칠수록 통일의 길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역설적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도 다 무용한 일인 것 같다. 이미 결론이 났는데 되물어 비판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결국 대통령이 선택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