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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신일수 부장판사)는 6일 지난 대선 때 ''BBK 사건'' 수사팀이 김경준씨의 변호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시 수사팀에 30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정 의원이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공공성은 인정되나 특검 수사 결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정 전 의원이나 변호인들이 주장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진실이라고 여길만한 사유도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의 변호인이었던 김정술 변호사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김씨를 접견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전 의원은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와 김씨가 공동운영했던 LKe 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김씨의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공표해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했던 김씨는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