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영상 시청 후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에 입항한 최신형 국산 잠수함의 환영식이 열리는 날 역사적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K-핵잠) 청사진을 전격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남 진해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2호 안건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과 인공지능(AI) 및 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 논의를 주도하며 자주국방 의지를 국내외에 알렸다.
K-핵잠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무장‧핵추진 잠수함(SSBN)과 달리 재래식 무장에 추진체계만 핵연료를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SSN)이다.
무장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 디젤잠수함에 비해 잠항 시간이 길고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전략무기로 분류된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 잠재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미국 측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은 디젤 잠수함에 관한 한 이미 세계 최고의 건조 능력을 확보했고, 핵추진 잠수함도 선체(플랫폼)나 추진체계는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 핵연료 조달 방안에 대한 미국 측의 지원만 필요한 상태다.
핵연료 조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비확산 규정과 한미 원자력협정에 묶여 언급조차 하기 힘든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독자 개발(362사업)을 '비닉(대외비) 사업'으로 추진하다 새어 나가며 좌초한 비원의 역사가 말해준다.
K-핵잠은 그보다도 훨씬 앞선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자주국방 차원의 'Y-프로젝트'에 연원을 두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362사업 실패 등 잇단 좌절을 거친 끝에 비로소 성사를 눈앞에 두게 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핵 비확산 의무를 확고하고 투명하게 이행할 것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를 통해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사업 방식도 국가전략사업으로 공개리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은 한국이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과, 미국 및 IAEA와의 긴밀한 공조와 소통을 약속했다.
최근 몇 년 새 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독자 핵개발론'과 맞물려, K-핵잠이 결국 자체 핵무장 수순 밟기라는 오해를 없애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이날 K-핵잠 개발 기본계획 5대 원칙 중 첫 번째로 저농축우라늄 연료를 사용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 대부분의 핵잠 보유국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이럴 경우 연료 교체주기가 30년 이상으로 사실상 잠수함 수명과 비슷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 다만 이는 무기급 우라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핵무장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프랑스 바라쿠다급이 대표적인 저농축우라늄 연료체계 핵잠은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만 효율이 낮다. 약 10년 간격으로 창정비 수준의 핵연료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20% 미만 우라늄으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며 "(정부 발표는) 핵개발은 하지 않고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비확산 모범국이라는 강조"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쓰면서도 교체주기는 최소화함으로써 '장(長)주기' 운전이 가능하게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선은 물론 원자력 강국의 기술력을 총결집해 전에 없던 무기체계를 선보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향후 약 10년 뒤인 2030년대 중반 K-핵잠 1번함을 진수하고 30년대 후반에는 전력화를 완수한다는 목표다.
K-핵잠 사업은 '장보고 N 사업'으로 명명됐다. 1993년 독일 HDW사에서 수입한 장보고함의 이름과 이후 간난신고의 자체 개발 전통을 이어받아 30여년 만에 세계 최상급으로의 비상 채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