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주로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용 전력요금에 한해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 전기료를 깎아주는 계절·시간대별 개편 요금제가 적용 중인 가운데, 내달 1일부터는 적용 대상이 일반용(갑)II, 일반용(을), 산업용(갑)II, 교육용(을) 사용자로 확대된다.
다만 영세 상인 등 소규모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일반용전력(갑)은 91% 이상이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아닌 단일요금 방식의 일반용전력(갑)I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이번 개편에 따른 요금 인하 혜택은 제한적이다.
일부 자영업자(일반용전력(갑) 이용자의 약 9%)는 시간대별 요금제인 일반용전력(갑)II를 이용 중인데, 전력 소비 시간을 낮으로 옮기기 어려운 업종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편 요금제와 일반용전력(갑)I 단일요금 가운데 유리한 요금을 6개월 뒤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에서는 '최고요금'을 부과하던 오전 11시~정오 및 오후 1~3시 구간이 '중간요금'으로 인하됐다. 반면 중간요금을 부과하던 오후 6~9시 구간은 최고요금으로 상향됐다.
이 같은 조정 요금제는 그동안 산업용(을)과 전기차 충전용 전력요금에 적용돼 왔으며, 앞서 예고한 확대 계획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시간대별 요금제는 전력 소비 시간을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로 옮겨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른 더위로 6월부터 냉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반적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왔다.
다만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일반용전력(갑)I은 단일요금이 적용돼 개편에 따른 인하 혜택이 없고, 일반용전력(갑) 이용자의 약 9%가 사용하는 일반용전력(갑)II만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력 소비 시간을 낮으로 옮기지 못하면 오히려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이에 전력 당국은 일부 자영업자라도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편 요금제 적용으로 전기료가 오르는 경우 일반용전력(갑)I의 단일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일반용(갑) 이용자는 약 330만 호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이번 선택권 확대 혜택을 받는 일반용(갑)II 이용자는 약 29만 호다.
특히 한전이 6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요금을 대상으로 단일요금제인 일반용전력(갑)I과 개편된 시간대별 요금제인 일반용전력(갑)II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먼저 분석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안내하면, 자영업자가 이를 바탕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한전은 6~11월 비교 분석 기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두 요금제 가운데 더 유리한 방식을 자동 적용해 전기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후 12월부터는 자영업자가 선택한 요금제가 적용된다.
기후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중심 시스템에 맞춰 낮 시간대 전기 사용을 늘릴 수 있는 분들은 계시별 요금을 선택해 저렴한 낮 요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이번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번에 선택권을 드리는 분들은 저녁 장사를 하거나 저녁 시간대 손님이 많아 낮으로 수요를 이전하기 어려운 일부 자영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두 요금을 비교해보고 선택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많은 낮 시간대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시간대별 요금 개편의 정책 목표"라며 "대부분 부하 이전이 가능한 산업용, 교육용, 대규모 일반용 분야에서는 이러한 수요 이전 효과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재생에너지 낮 시간 출력 제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