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제공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개편을 위해서는 고령층 및 청년층 맞춤형 지원과 실업자 소득 보전 등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 마련이 고용유연성 제고 논의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고용유연성 제고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개편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안전망 확충과 관련해 고령층과 청년층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규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층은 정년 이후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이 '계속고용'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고령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일본의 '고령자고용계속급부'를 벤치마킹해 고령층 계속고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자고용계속급부는 정년 60세 이후 61세부터 64세까지 계속 고용된 노동자 임금이 60세 시점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일본이 2000년대 후반 '취직빙하기 세대'를 단순한 '청년실업' 문제가 아닌 특정 시기 노동시장 진입 실패 장기화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했음을 상기했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연계해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매칭과 직업훈련, 공공 부문 채용, 사회 참여 지원 등을 추진한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성신여대 김원기 교수는 미국 사례를 들어 실업자 소득 보전과 재취업 촉진 중요성을 부각했다.
김원기 교수는 "미국은 경기 악화로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3주에서 20주까지 추가 연장하는 '확장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실업급여가 재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장기·반복 실업 가능성이 큰 수급자를 조기 선별해 재취업 교육·상담을 의무화하는 'RESEA'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대량 실직 발생 시 정부와 지역 기관이 즉각 개입해 전직 지원과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을 신속히 연계하는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 송원근 원장은 "고용유연성이 노동자들에게 불안이 아닌 '성장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연성과 고용안정성이 대립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서로를 견인하는 한국형 '유연안정성'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송원근 원장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