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표결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패. 연합뉴스[앵커]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39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결국 투표가 불성립됐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 졸속 개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치부 박희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역사적인 개헌안 처리, 일단 오늘은 무산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의결정족수 조차 채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39년 만의 개헌안 표결 1차 시도는 '투표 불성립'이 됐습니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비상계엄 남용 방지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즉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 승인 없이는 자동 해제되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과 역사에 또다시 죄를 짓는 결정"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유 원내수석이 발언 직후 범여권 의석에서는 "내란 정당"이라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을 '졸속 개헌'으로 규정하고, 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앵커]
좀 이해가 안되는 게, 개헌 투표는 전국적인 선거를 할 때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그럼 별도로 개헌 투표를 하자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사실 개헌 논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직후인 작년 9월부터 공식화 됐습니다.
국정과제 1호이기도 했고요, 개헌 논의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작년 9월부터니까 8개월간 진행되온 건데, 이 기간동안 국민의힘은 개헌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선거 끝나고 논의하자는 것에 진정성이 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사정 때문에 개혁신당에서도 오늘 표결 자체에는 임했던 거 같고요.
오늘 투표가 불성립되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12.3 비상계엄으로 그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국회에 주어진 분명한 역사적 책무인데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우 의장은 내일 오후 2시 다시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표결을 재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에 표결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논의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앵커]
국민의힘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특검법 규탄 집회도 열었죠?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특검법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이 특검법 문제를 정권심판론으로 연결시키려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 악재 가능성을 의식해 특검법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고,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대신 국민의힘 공천을 겨냥해 '윤 어게인 공천'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 어게인 공천' 논란의 중심에서 오늘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 문제는 결국 공천 신청 철회로 정리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제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우리 당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정 전 실장의 공천 신청 이후 이른바 '윤 어게인 공천'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방선거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는데요.
당초 국민의힘은 오늘 윤리위와 공관위 회의를 열어 정 전 실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정 전 실장이 선제적으로 물러섰기 때문에 관련 논의도 무의미해졌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