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자료사진. 연합뉴스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를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를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건물 임대인 A(60대)씨 등 7명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건물 가치보다 빚이 많은 깡통전세' 매물을 내놓고 전세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맺은 후, 17명의 임차인에게 약 12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10명의 피해자 총 7억여 원의 피해액을 두고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많고, 피해액수도 기존 액수보다 큰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B씨 등 6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 일당은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은폐하는 수법으로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순위 보증금은 앞선 세입자들에게 제공돼야 할 보증금의 총액이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앞순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이 먼저 지급되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인일수록 손실 위험이 커진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범행의 중대성을 염두에 두고 엄중한 자세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