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앞줄 왼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7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와 함께 과징금 신설 등 추가 물가안정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에서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8일부터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날 오후 7시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5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서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적용 시한은 애초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였지만, 7월 12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또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8일부터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최근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로 물가 상승 압력을 일정 부분 억제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농산물 출하량 증가 등에 따른 가격안정 효과로 4월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했다"며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 조치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약 1.2%포인트 정도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석유류·농산물·가공식품·생필품 등 민생밀접품목을 매일 점검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식품업계와 협업해 5월 한 달간 4300여 개 품목에 대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공급망 대응 차원에서 원유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한다.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FTA 특혜세율 적용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수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제품 수급 안정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투약병 등 의료제품 제조업체에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주사기 매점매석 특별단속과 필수 의료 분야 우선 공급 조치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