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6일 "행정에는 신뢰가 중요하다. '말하면 진짜 하더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며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행정 효능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불 피해 복구 문제 관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문제가) 오래 방치됐다는 이유로 정상화될 수 없다. 시각을 좀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받거나, 현장에 가 보든지, 다 모여서 문제점을 찾아보든지 기존과 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왜 그걸 언론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료 수집할 때가 돼서야 발견하나"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 초에 야당에, 언론에 고맙게 생각하라고 한 건 우리가 못 보는 것을 찾아주기 때문"이라며 "야당이든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시정되는지 지적하고 있나, 이 지시도 나중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새벽에도 이 대통령은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이 문제를 다룬 SBS 기사를 공유하며 "내각에 이런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근본 대책 수립, 문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썼다. 해당 보도는 유령 회사나 '바지사장' 등을 만들어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실태 때문에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 사업'을 했던 것을 언급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관련 사항을 물었다.
윤 장관은 "감찰을 시작했는데, 830여건이었던 것이 (실제로 알아보니) 3만 3300건이 넘었다"며 "항공·위성사진,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전국을 싹 스크린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그러시라. 국정의 신뢰와 권위에 대한 문제"라며 "적당히 넘어가면 고마워하지 않고 뒤에서 'ㅂㅅ'이라고 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공직자가 그걸 방치했는지 중점을 둬서 감찰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직무유기로 수사하라고 하라"며 "올 여름에 계고장을 보내고 가을에 철거하면 내년에 다시 설치하는 식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협조적인 곳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정비하는 걸 도와주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전면 개헌을 하기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다.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 방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을 못 하게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나, 반대할 수는 있다. 그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라며, "5.18이 다가오니 5.18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왜 반대하나"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번 표결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걸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