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정부가 올해 5개 분야 389개 과제에 총 29조 9천억 원을 투입하는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또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28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청조위)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2월 신설된 관계장관회의와 청조위가 처음으로 함께 열려 민간 위원과 여야 청년위원장, 관계부처 장관들이 청년문제 해법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 5건을 심의·보고했다.
389개 과제에 30조 투입…AI 교육·청년 6.7만 호 주택 공급 '올인
우선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했던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6~2030년)'의 올해 시행계획을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389개 과제에 약 3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 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은 10만 원 늘린 60만 원으로, 인원은 3만 명 늘어난 13만 5천 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발전에 발맞춰 'K-디지털트레이닝'으로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5만 5천 명 지원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만 7천 호를 공급하고,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대상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6월에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을 지원할 청년미래센터를 기존 4개소에서 17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가동한다. 25개 부처마다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역시 6조 4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1563개 사업을 추진하는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내놓았다.
국무조정실은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해 각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시설 퇴소 청년 차별없게 자립금 전국 지원…국가장학금 문턱도 낮춘다
그동안 성평등가족부 소관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보건복지부 소관인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에 비해 미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그동안 제주, 부산, 경기, 울산 등 4개 시도에서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지급했던 자립정착금을 전국으로 확대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또 그동안 국가장학금 지원 문턱이 비교적 더 높았던 문제도 개선해 이미자립수당을 받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겐 서류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처럼 성적 요건을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혜택도 모든 구간으로 확대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오가면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쳐지지 않아 자립수당을 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도록,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각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방정부의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고, 6개 지방은행과 농협, 청년재당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이나 '청년친화도시'를 선정할 때, 비수도권 이동 청년에 대한 지원실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각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시·도의 청년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장관급 기관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차관급 기관에서는 △국가데이터처 △산림청 △법제처 △농촌진흥청 △병무청 등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광역 지자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