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가 전체의 편익을 고려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하자 대구시가 지원 필요성과 근거를 마련했다.
대구시와 대구정책연구원은 24일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따른 국가적 편익과 지원 필요성을 담은 제33호 대구정책 브리프를 발간했다.
국가적 편익으로는, 현재 대구 K-2 군공항이 외곽인 군위·의성으로 확대 이전함으로써 공군의 작전 수행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특히 필수 기동훈련 제약 해소, 활주로 운용 효율 극대화, 주요시설 분산 배치를 통한 기지 안전성 확보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도심 공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연간 267억 원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음피해 보상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고도 제한에 따른 대구 도심권 시민 재산권 피해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또다른 국가적 편익으로는 대구공항의 물류 운송 분담과 역할 강화를 꼽았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첨단제조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기조와도 닿아 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중장거리 노선 마련으로 인천공항 출발에 따른 비용 2조 8천억 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브리프에는 현재 규정된 재정 마련 방식인 기부대양여의 구조적 한계와 그 대안으로서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구시와 대구정책연구원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 사무이고 수십조 원의 재원이 장기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현재의 기부대양여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막대한 금융비용과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사업 리스크는 지방정부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 국가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은 "이번 정책브리프를 통해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건설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국가적 과업임이 명확해졌다. 앞으로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국가·대구경북 차원의 정확한 편익을 널리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