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국민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 제한을 없앤다. 치료재료 수가 인상과 약제 급여 재평가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환자당 하루 약 10만 8천 원의 간병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지난해 기준 연 288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확대 속도가 둔화되고 중증환자 기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우선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통합서비스 참여 병동 수 제한을 해제한다. 기존에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 악화를 우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병동을 4개로 제한해왔다. 이번 조치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개소는 기관당 약 20개 병동까지 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대비 약 5배 수준이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 요건도 완화한다. 2024년 7월 도입된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치매·섬망, 중증 수술 환자, 복합질환자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별도 병실이다.
하지만 엄격한 참여 요건으로 인해 운영 기관이 전국 9개소에 불과했고, 비수도권은 전무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에 대해 통합병동 운영 비율 요건을 면제해 참여 가능 기관을 기존 77개소에서 173개소로 확대했다. 비수도권은 일부 시·도 32개소에서 전 시·도 128개소로 늘어난다.
치료재료 수가는 오는 27일부터 인상된다.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 7천 개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돼 있던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 환율(1365원)을 반영해 1300원대로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체계도 개편된다. 올해 재평가 대상으로는 △은행엽엑스(뇌기능 장애·말초동맥 순환장애 치료) △도베실산칼슘수화물(혈관 강화·혈액순환 개선) △실리마린(독성 간질환·만성간염·간경변) 등 3개 성분이 선정됐다. 앞으로는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해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