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정부가 해외와 비교할 때 시중 기름값을 과하게 억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동 전쟁 발생 이후 일본에 비해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쿠웨이트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내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중동 상황 일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오전 7시 기준 국내 휘발유 가격이리터당 2003.17원, 경유가 1996.76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할 때 각각 18.4%, 25%상승한 수치다.
다만 정부는 해당 증감률이 과도하게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과도하게 시장 가격을 통제한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9일 기준 휘발유 1527원, 경유 1432원에 공급되고 있는 중이다. 전쟁이 발생하기 전 대비 각각 7.28%, 9.4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양 실장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석유제품 증감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18.4%, 25.0% 증가할 때 일본은 7.28%, 9.4% 증가했다"며 "우리나라가 최고가격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2.5배 수준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보조금 지급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억누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일본은 전쟁 전부터 보조금을 투입해 가격을 누르고 있었으며 전쟁 발발이후에는 더 많은 보조금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다"며 "가격을 많이 누르다보니 재정 부담에 대한 이슈가 증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와 유럽의 사례도 제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일 기준 미국 휘발유는 리터당 1586원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전쟁 전과 비교할 때 35.6% 증가한 수치다. 경유는 47.1% 올라 2170원으로 집계됐다.
양 실장은 "미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 증감률이 우리나라 보다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미국 휘발유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400원 가량 낮은 상황이고 경유는 170원 비싼 것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유럽의 경우 전쟁 전부터 휘발유·경유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비쌌으며, 증감률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전쟁 발생 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3천 원 이상이다. 그러나 전쟁 이후 17% 안팎으로 상승해 한국과 비슷한 상승 폭을 보였다. 경윳값은 30% 이상 상승해 한국보다 5%포인트 내외로 상승 폭이 컸다.
연합뉴스이와 관련해 양 실장은 "유럽의 석유제품 증감률은 우리의 상승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5배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어서 최고가격제가 가격을 (과도하게) 억누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는 23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4차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취한 비상한 조치"라며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인 만큼 물가안정, 재정부담, 소비감축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웨이트가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으로 봐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양 실장은 "중동 전쟁 이후 호르무즈가 막혀서 쿠웨이트에서 원유와 석유제품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원유 생산 설비가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절차상, 계약상의 이유로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으로 정유사들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