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장특공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오랫동안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인 만큼, 이를 폐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거주에 대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는 따로 존재하는데, 장특공제 문제를 마치 실거주자 보호 문제인 것처럼 섞어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정확히 무엇이냐는 데 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일정 부분 깎아주는 제도다. 말 그대로 '오래 들고 있었던 기간'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다.
반면 실거주 여부를 반영하는 세제 장치는 별도로 존재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즉, 오래 보유한 것과 오래 거주한 것은 세법상 다른 개념인데, 이를 일부러 뒤섞어 장특공제 폐지를 '실거주자 증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대폭 깎아주느냐"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과 달리 노력의 대가라기보다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성격이 강한데, 이를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감면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성실한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은 큰 금액이 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부동산에서 발생한 거액의 양도차익은 장기 보유만으로 크게 깎아주는 구조는 상식과 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장특공제 폐지론에 따라붙는 또 다른 반론은 '매물잠김' 우려다.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도 갑작스러운 전면 폐지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오히려 매물을 시장에 유도할 수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장특공제를 없애더라도 곧바로 전면 폐지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한 뒤 공제 폭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후 완전히 폐지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빨리 파는 사람이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속 버티기보다 제도 변경 전에 매도하는 쪽이 낫기 때문에, 매물잠김이 아니라 매물 출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제도 복원을 어렵게 만드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되돌릴 수 없도록 법률로 명확히 해두면, 시장 참여자들이 '다음 정부가 다시 혜택을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버틸 유인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모든 주택 보유를 같은 선상에서 보지는 않았다. 실거주 1주택이나 직장 등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비거주 상태가 된 실주거용 1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래 버틸수록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규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투기용 부동산 대출을 전면적으로 막고, 기존 대출도 엄격히 관리·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유세 부담과 금융 규제가 함께 강화되면 현재의 높은 부동산 가격도 결국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사실상 가장 강력한 자산 증식 수단이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투자·자산 형성 수단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