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가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침은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이른바 '고정 OT(오버타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차액을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하도록 했다.
경총은 "정부가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총은 "어렵게 마련된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한 정부의 이번 지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 OT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 추진단이 제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 중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관련 내용. 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 추진단 제공당시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첫 공동 선언'에 함께한 노동부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그리고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추진 과제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항목에는 '노동자 동의+불리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 허용'이라고 적혀 있다.
'사전에 수당을 포함해 약정하되, 약정 시간에 미달해도 전액을 보장하고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한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경총은 "업종 또는 직무 특성상 엄격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한 사업장까지 정액수당제를 금지하면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괄임금 자체가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오남용이 문제되는 만큼, 정부는 금지보다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총은 "정부가 합의와 맞지 않은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사회적 대화와 논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한다"며 경사노위 등 파행 가능성까지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