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분기 법률상담 사진. 광주YMCA 제공광주에서 사는 고려인 동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임금체불이 여전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려인 동포의 임금체불 문제에서 증거 부족으로 권리 구제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일 광주YMCA에 따르면 광주YMCA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단장 정인기 변호사)은 이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법률상담 2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체 상담 중 임금체불이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분쟁 발생 시 노동청 조사에서 '증거 불충분' 판단을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와 관련된 생활형 분쟁도 꾸준히 이어졌다. 보증금 반환 지연과 누수 하자 보수 문제 등 부동산 관련 상담이 9.1%를 차지했다. 자녀 교통사고와 개물림 사고 등 사고·범죄 관련 상담도 9.1%로 집계됐다.
광주YMCA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은 지난 2025년 상담 분석에서도 확인된 '증빙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계약서 등 기본 서류가 없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YMCA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은 "서류 한 장이 없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려인 동포들이 겪는 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