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공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대상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서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한다. 또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 대해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의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달 기준 57.2%에서 올해 말 70%로 높일 방침이다.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처음 지원된 데 이어 내년에는 초등 4학년까지 확대된다. 초등 1·2학년에게는 기존처럼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해 '사실상 3시 하교'를 계속 보장한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예체능을 배울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및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통합교과인 놀이 경험 중심의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 신체활동 경험 중심 교과인 '건강한 생활'을 분리해, 2028년부터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시간을 144시간 운영한다.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독서동아리 연계 글쓰기 지원은 내년 500개교에서 2030년 전체 3300개교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체계적인 기초학력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읽기·쓰기·셈하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직 척도'를 개발해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수직 척도는 서로 다른 학년의 기초학력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기초학력 전문 교원'을 배치하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개별 학습과 모둠 활동 등을 지원하는 '1교실 2강사제'를 올해 6천개 초·중·고로 확대한다.
방과후·방학 기간에도 학습 공백이 없도록 초·중·고 학생 6만명을 대상으로 예비 교원·대학생·교사 등이 1:1 교과보충지도를 학기당 20시간 실시한다. 취약계층 학생이나 이주배경 학생이 우선 선발 대상이다.
아울러 중·고등학생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지리적 배려 대상자(인구감소지역 학생)를 우선 선발해 교사·대학생 멘토가 원격으로 1:1 영어·수학 학습을 지원하는 '화상 튜터링' 대상을 올해 1학기 1300명에서 2학기 3천명, 내년에는 5천명으로 늘린다.
대입정보포털에 'AI 활용 대입 진학 상담 기능' 탑재…맞춤형 학업 설계
'대입정보포털'에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대입 진학 상담 기능을 신설해 맞춤형 학업 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챗봇) 기능을 도입하고, 교사들의 학생부종합전형 전문 상담 기능도 마련한다. 내년에는 개인 성적을 바탕으로 한 정량평가 중심의 맞춤형 대입전형(학생부교과 전형과 수능 전형)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8년에는 AI 기술을 적용해 학생부의 강·약점 분석, 희망 진로와 연계한 맞춤형 학업 설계 상담을 지원한다.
현재 450명의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을 올해 하반기까지 1천명 규모로 확대하고, 고교 진로 전담교사 210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내년까지 100개소를 선정하고, 각 자기주도학습센터에는 학생의 수준별 학습 상황을 관리해 주는 학습 관리자(코디네이터)를 1명 이상 배치해, 학생이 사교육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무료 온라인 프로그램인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는 계속 제공한다. EBS 중학프리미엄은 지난 2023년 7월 무료 전환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기준 회원이 62만여명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교원과의 문항 거래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학원강사의 강의 제한 및 학원 교습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 신설 및 과태료 상향을 위해 '학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이 27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7% 감소하며 5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7.8% 감소 이후 처음이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교가 12조2천억원, 중학교가 7조6천억원, 고등학교가 7조8천억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7.9%, 3.2%, 4.3% 감소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교육비 지출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교육부가 추진해 온 초등 돌봄·방과후 지원 확대, 양질의 EBS 콘텐츠 강좌 지원 등이 사교육비 감소를 견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