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 조상호 후보 캠프 제공■ 방송 : 대전CBS <이슈 앤 톡> 표준FM 91.7, 홍성 99.3 (17:00~17:30)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권오철 교수
■ 대담 : 조상호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
◇권오철: 오늘은 세종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예비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조상호: 안녕하십니까?
◇권오철: 반갑습니다. 먼저, 세종시장 출마 결심부터 듣겠습니다.
◆조상호: 제가 선거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게 '이재명의 선택, 젊은 추진력'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님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국가 균형 성장론'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써왔는데, 이제는 지방이 수도권과 함께 성장해야 하는 시대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 제안했고, 지금 공식적으로 '국가 균형 성장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종시장에 도전하게 된 이유도 같습니다. 행정수도 논쟁은 이번에 끝내고, 행정수도이자 자족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권오철: 후보님께서는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국정기획위원, 민주연구원 부원장까지 지내셨는데요. 행정, 정책, 정치 경험을 두루 거치셨습니다. 가장 큰 강점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조상호: 강점은 그 삼박자를 다 갖춘 겁니다. 세종시에서도 저밖에 없지만, 전국적으로도 정책을 직접 만들고, 이해찬 전 총리님 보좌관을 했고, 시에서는 비서실장과 부시장을 했습니다. 또 중앙당에서 정무조정실장, 국정기획위원도 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도 해봤고, 정치적 타협까지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철: 고 이해찬 전 대표와의 인연은 언제부터입니까?
◆조상호: 2008년에 이해찬 총리께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재단법인 광장이라는 연구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제가 연구실장으로 합류하면서 인연이 시작됐고, 2012년 세종시 출범 때 함께 세종으로 오게 됐습니다.
◇권오철: 지금 세종의 가장 시급한 현안,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상호: 결국 두 가지입니다. 행정수도를 빠르게 완성하는 것, 그리고 자족 기능을 갖추는 것. 행정수도는 대통령과 국회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고, 세종시장은 그 결정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실제 시장의 본연의 일은 자족 기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철: 현 시정에 대한 평가도 한 번 해보죠.
◆조상호: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시장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세종시민들은 많이 속상하죠. 4년이라는 시간이 온전히 흘러가 버렸다고 봅니다. 저는 '빙하기였다'는 표현을 쓰는데, 4년동안 아무 성과를 못냈어요. 재정 위기도 있었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시간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현 시장을 단수 후보로 내세운 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권오철: 성과는 부족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조상호: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권오철: 행정수도 완성,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조상호: 국정기획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정리했는데, 1번 과제가 개헌입니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입니다.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미 여야 의원들도 법안을 발의했고, 원래는 지방선거 전에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행정통합 논의 때문에 이슈가 뒤로 밀린 점이 아쉽습니다.
◇권오철: 최근 개헌 논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상호: 국회의장께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로 설명하다 보니 '행정수도 명문화'라는 표현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쉬워서 성명을 냈습니다. 다만 국회 내에서는 이미 큰 이견이 없고,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대통령이 제시한 10개 개헌 의제 안에 행정수도 명문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것부터 먼저 1차 개헌을 하고, 선거때마다 개헌을 하는 방식이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철: 아직 기회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조상호: 당연히 그렇죠.
◇권오철: 그래요. 행정수도 완성되면, 시민들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조상호: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봐야 합니다. 제가 대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토 공간을 다르게 보자는 겁니다. 행정수도를 만드는 이유는 서울은 과밀화되고 지방은 사막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세종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보는 것'입니다. 서울은 과부하를 덜어내고, 지방은 부족한 인구와 일자리를 채워 균형 있게 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종은 국가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도시가 되고, 교육·문화·행정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렇게 국가가 세종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 겪고 있는 상가 공실이나 여러 답답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권오철: 세종 재정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상호: 세종시는 산업 기반이 약합니다. 가장 큰 '기업'이 중앙정부인데, 중앙정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파트 신규 공급 때 들어오는 취득등록세에 재정이 좌우되는 구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세종시법을 바꿔야 합니다. 제주도처럼 지방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법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인구 59만에 약 1조 8천억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은 같은 특별자치인데도 그런 재정 특례가 없습니다. 인구 기준으로 보면 약 1조 2천억 정도 확보하면 자족 기능만 갖춰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권오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풀겠습니까?
◆조상호: 핵심은 '파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인데, 이걸 21~22% 수준으로 확대하면 됩니다. 1%만 올려도 약 6조 정도 재원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전체 파이를 키운 뒤 세종의 정당한 몫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도 함께 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돌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권오철: 행정통합 논의와도 닿아 있는 문제인데,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을까요?
◆조상호: 결국 국가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광역시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는 서울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넘겨야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입니다.
◇권오철: 결국 조상호 후보가 세종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웃음)
◆조상호: 대통령께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철: 교통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만약 후보님이 시장이 된다면 교통 분야에서 가장 먼저 손댈 부분은 어디입니까?
◆조상호: 교통은 크게 네 가지 층위로 봐야 합니다. 국가 단위, 충청권 광역, 세종시 전체, 그리고 신도시 내부입니다. 초기 설계는 50만 규모 신도시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교통체계 개편과 노선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배차 간격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소정에서 신도시까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자가용보다 2배 이상 걸리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습니다.
◇권오철: 경제부시장 시절에도 이런 문제 없었습니까?
◆조상호: 그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취임 3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 대응에 대부분의 시간을 썼습니다. 원래는 기업 유치와 자족 기능 확충, 교통체계 개편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 대신 경제부시장으로 역할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권오철: 이제 공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보님 1호 공약이 공간을 바꿔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거였고요. 세종을 행복도시, 조치원, 금강권 이 세 축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도시계획과 뭐가 다르고 시민들은 뭘 체감하게 되는 겁니까?
◆조상호: 제가 대선 때도 그렇고 이번 1호 공약에서도 공간 구조 개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세종시를 넓게 보고, 다르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행복도시가 잘 되면 읍면 지역도 함께 잘 될 거라는 논조였어요. 일종의 선후 발전론이었죠. 그런데 10년이 훨씬 지나도록 신도시만 건설되고, 읍면 지역은 구조 개편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신도시에는 민간기업이나 첨단 제조업이 들어설 공간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세종에는 연구개발 기반 산업은 일부 있지만, 충청권 전체를 보면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같은 글로벌 산업들이 있잖아요. 세종에도 그런 글로벌 기업이 한두 개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산업은 결국 읍면 지역에 들어와야 해요. 그런데 읍면 지역의 일자리, 교육, 택지 개발을 묶은 종합계획이 없다 보니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핵 구조의 세종을 다핵 구조로 바꿔서 각 지역의 장점을 살리고, 인구도 늘리고, 경제 기반도 만들자는 게 제 공간 구조 개편의 핵심입니다. 신도시도 원래 국가가 6개의 기능을 부여했어요. 예를 들면 2생활권은 문화·국제 기능, 4생활권은 대학·연구 기능, 5생활권은 의료복합 기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기능이 제대로 심화되지 못했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권오철: 세종의 현실적인 고민 가운데 하나가 상가 공실 문제인데요. 이 부분 해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세종시는 지금 사실상 주 5일 상권 체제입니다. 이걸 주 7일 상권으로 바꾸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소상공인이 들어와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세종뿐 아니라 전국 혁신도시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결국 주말 장사가 안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첫째는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하고, 그 기반 위에 산업이 생겨서 주말에도 세종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또 시민들도 세종 안에서 즐길 일이 많아져야 해요. 결국 유동인구를 만들어내야 상가 문제도 풀립니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권오철: 세종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서,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됐다는 말도 나옵니다. 후보님도 종합국립대 유치와 청년 정책을 강조하고 계시죠?
◆조상호: 결국 교육 기회 문제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도 교육 기회예요. 저는 이제 세종도 사실상 '서울 같은 도시'가 됐다고 봅니다. 서울에 서울대가 있듯이, 세종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국립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기관이 첨단산업의 기반이 되고, 그래야 청년들이 머무르게 됩니다. 제가 대선 때 '청년 거주 5대 필수조건'을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교육, 일자리, 문화, 주거, 건강 이 다섯 가지입니다. 서울은 주거를 빼면 나머지 네 가지가 어느 정도 되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대부분 주거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 일자리, 문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세종시가 바로 그 조건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철: 말씀 나누다 보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래도 이 질문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장 경선이 진행 중인데, 후보님만의 차별점 무엇입니까?
◆조상호: 결국은 본선에서 승리할 사람입니다.
◇권오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말씀이군요.
◆조상호: 네. 여러 여론조사에서 현 시장과의 가상대결 구도에서 제가 가장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결국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 사람을 선택하실 거라고 보고, 그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권오철: 그런데 과거에 이춘희 시장과도 함께 일하셨잖아요. 경선에서 좀 껄끄럽지는 않으십니까?
◆조상호: 저로서는 좀 아쉽고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일이니까요. 저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철: 후보님이 그리는 4년 뒤 세종은 어떤 도시입니까?
◆조상호: 제가 오래전부터 써온 표현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스마트한 행정수도입니다. 세종은 행정수도이고, 전국은 물론 세계 각지의 청년들을 모으려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이해찬 총리님의 뜻도 결국 그런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4년 만에 모든 게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출발점은 제가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오철: 이번 선거도 결국 그 출발점을 만드는 과정일 텐데요. 세종은 지금 조국혁신당 후보도 있어서 3자 구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선거 연대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일단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로 하기로 결론이 났고요. 황운하 의원께서도 출마하시면서 단일화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당선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오철: 중앙당이 세종 경선 일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것도 혹시 전략적 판단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요.
◆조상호: 그런 고민은 전혀 없고요. 세종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갈등이나 쟁점이 큰 편이 아니다 보니 다른 곳부터 먼저 정리하다가 일정이 조금 늦어진 겁니다. 아마 곧 발표가 날 거고, 결국 민주당이 만든 세종시는 민주당이 책임지게 될 겁니다.
◇권오철: 마지막으로 세종시민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상호: 제가 요즘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이 '시민여상(視民如傷)'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시민을 내 상처처럼 여기라는 뜻입니다. 자기 상처는 얼마나 아프고 애달프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시민을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대하라는 뜻이죠. 그동안은 신도시 건설, 도시계획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결국 교육, 문화, 일자리, 즉 시민의 삶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을 돌보는 시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조상호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