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현장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해당 사안에 관해 금융당국이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李대통령 '사업자 대출 유용 경고' 이어 금감원장 "현장 점검 착수"
이 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위험군 대출을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대해선 현장 점검 착수 직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도 외 유용에 관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된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을 엄중하게 제재하고, 위규·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형사적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 유용 문제를 거듭 겨냥해 경고 메시지를 띄운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사업자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현장 점검 방법과 관련해선 상호금융은 중앙회에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점검을 요구하는 등 금감원이 직접 점검하는 것과 중앙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와 당국은 이처럼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목표로 최근 관련 규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세청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 전수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타이트할 것…청년층, 빚투 주의"
기자단 간담회 연 이찬진 금감원장. 연합뉴스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침 역시 부동산 투기 근절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원장은 이러한 여신 관리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부가 다음 주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책 목표가 타이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보통 금융지주, 은행에서 여신을 명목GDP 증가율의 1/2 정도 수준에서 관리하던 것을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금감원 역시 은행권에 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원장은 은행권 자체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은행권이 연중 1~3월에 집중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이를 월 단위로 분배해 관리하는 등 더 세심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한편, 이른바 '빚투'와 관련해선 시장에서 반대매매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우려 등을 두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 원장은 "반대매매 급증으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다시 담보 비율 악화로 이어져 연쇄 반대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입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촉구된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향후 증권사 간담회를 통해 투자자가 반대매매의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지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