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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촉에…민주당 '상임위 독식'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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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법 등 입법 지연을 비판하자 여당이 보조를 맞추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등을 문제 삼으며 상임위 재배분과 전면 재검토까지 시사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윤창원 기자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며 야당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관련법 진척이 더딘 상황을 비판하자 여당이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18개 상임위 중 7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했지만, 후반기에는 자당이 독식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

조 사무총장은 "중동 상황에 따라 환율, 유가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간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미 상임위에서 처리가 된 환율 안정 3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방송법·노란봉투법·상법 등 모두 24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며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엄포는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입법 속도전을 강하게 당부한 뒤 이어지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는 국민이 권한을 맡긴 것에 따라 소수를 존중하되 최대한 논의, 수렴해 보고 안 되면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특히 금융 부분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8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이 한다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다음 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향후 상임위 배분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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