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태> 오늘 첫 인터뷰는 민주당 3선 의원이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서울시장 내가 하겠다 나선 분입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치권 현안과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시장 후보들의 경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죠.
◆ 박주민> 예, 오늘 첫 TV 토론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박성태>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 박주민> 사실 일정도 좀 많고 그다음에 제가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 박성태> 근데 원래 보통 평소 실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준비를 좀 더 하면 좋겠죠. 하여튼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박주민 의원도 여러 번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오늘은 확실히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마 감기 기운이 있고.
◆ 박주민> 어제도 주사 맞고 약 먹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 박성태> 라방도 요즘 자주 하시더라고요.
◆ 박주민> 예, 시장이라든지 이런 현장 방문할 때도 라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씩 정책 브리핑하는 라방을 밤에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지금 사진이 나옵니다. 라방 사진이 나오는데 또 사진으로 본인 방송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 박주민> 사실 저는 제 얼굴 보면서 막 기분이 좋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웃음)
◇ 박성태> 그래요? 그걸 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 박주민> 근데 특히 밤에 하는 정책 라방은 집에서 편안하게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복은 아닙니다. 맨투맨인데.
◇ 박성태> 그냥 티군요.
◆ 박주민> 편하게 좀 하는데 좀 약간 평이 좀 갈리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일단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웃음)
◇ 박성태> 앵글이 좀 그렇긴 한데 내복은 아니다는 말씀이고 제가 원래 검찰 개혁 관련된 현안들을 먼저 질문을 하고자 했으나 어제 박주민 의원실 측에서 아니, 서울시장 후보 얘기,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현안만 자꾸 어려운 질문만 묻다가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 박주민> 맞아요.
◇ 박성태> 그래서 좀 이런 걸 좀 앞에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받아들였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박성태> 뭐냐 하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올린 걸 링크했어요. '국립의전원법을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 차질 없이 해내고 있습니다'라고 박주민 의원이 올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의료 개혁 성과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픽인가요? 박주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박주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의료 개혁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대통령님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취임하신 후 30일이 지났을 때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때 기자분이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그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의료대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 자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과정을 다 아시고 의료 개혁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시는 상황에서 사실 제가 대표님 시절부터 제가 의료대란 특위 대표 직속 특위 위원장이었고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가게 된 이유도 대통령님이 연금 개혁하고 의료 대란 해결을 좀 네가 해라라고 얘기해서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 박성태> 그래요?
◆ 박주민> 예, 그래서 보통 상임위 위원장이 당 특위의 위원장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은 양당을 좀 중재하는 입장이어서 그런데 특별히 또 대표님이 당 특위 위원장을 하라고 하셔서 제가 상임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당 특위 위원장까지 겸하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의료 대란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의료 개혁이 그동안 여러 번 좌초되는 등 어려운 과제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게 되신 거고 그런데 의료대란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30일 기자간담회 후 9일 만에 제가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 복귀를 시켰거든요. 복귀를 시켰고 그리고 그 과정에 의사를 늘릴 수 있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법제화하는 입법을 제가 해놨고 작년 말에는 지역에 의사를 보내는 지역 의사제법을 입법을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보시는 것처럼 공공 분야에 그리고 필수 분야에 의사를 보낼 수 있는 국립의전원법까지 통과를 시켜서.
◇ 박성태>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거죠?
◆ 박주민> 예, 국립의전원법은 상임위만 통과된 거죠. 그래서 대표님과 그동안 나눴던 의료 개혁 3법을 1년 사이에 다 제가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과정도 알고 힘들다는 것도 알고 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킨 것도 아니까 감사함, 고마움을 표하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군요. 꼭 서울시장은 이분이 낫습니다라는 대통령의 픽은 아니고 그냥.
◆ 박주민>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뭐라고 하시겠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의료 정책 심의죠. 여기에서 의대 증원을 맞습니다. 5년간 3000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의사들과 전공의들과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닌 거죠?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인력을 과거 윤석열 정부 때는 아무런 근거나 절차 없이 팍 하고 늘려버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통과시킨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법제화된 기구가 작동을 하면서 의료 인력을 얼마나 늘려야 되는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한 숫자만큼 의료 인력을 늘려 나가게 되고 그 기구에는 의료인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은 있을 수 있고 100% 동의는 안 할 수 있어도 의료계의 의견도 반영된 증언 규모가 지금 나온 거고요. 그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얼마의 T.O를 배당하느냐 그것까지도 다 정해진 상태입니다.
◇ 박성태> 근데 전공의들이 그러면 괜찮아요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지.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불만은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뭔가 동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 박성태> 그런 사실 의료 문제를 대통령이 어렵다고 한 건 여러 각 직역들 그러니까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또 환자도 있고요. 여러 의견들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걸 노력하셨다는 말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은 그렇게 왜 잘 안 됐는지.
◆ 박주민> 검찰 개혁이요? 사실은.
◇ 박성태> 숙의라는 거죠.
◆ 박주민> 그렇죠. 대통령님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했죠.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습니까'라고 확인한 후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숙의를 좀 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저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질 않나 나는 그냥 하라는 대로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질 않나 이건 숙의가 아니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일수록 숙의가 필요하고요. 또 그 과정은 굉장히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분열의 씨앗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개 쌓이면 당이 분열되면서 큰 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당연히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리고 앞으로 일을 해야 될 기간이 많이 남은 정부라서 특히 민감한 이슈일수록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성태> 더 숙의를 해야 된다.
◆ 박주민> 더 숙의를 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 박성태> 통합적으로. 지금도 예를 들어 공수처법이 오늘 본회의 통과될 예정이죠.
◆ 박주민> 예.
◇ 박성태> 통과될 예정이고 통과되겠죠.
◆ 박주민> 그렇습니다.
◇ 박성태> 민주당에서도 합의가 됐으니까.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그러면 경찰이나 중수청이나 또는 특사경에 대한 수사에 관여, 애초에 검사들이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끊겨서 제대로 되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숙의가 덜 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와요.
◆ 박주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다뤄지게 될 예정입니다.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느냐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수사기관에 대한 그런 통제라면 통제 아니면 수사기관과 연계하면 연계라는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보완 수사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공수청법하고 그다음에 중수청법에서의 핵심 쟁점은 그런 정식적인 어떤 보완 수사와 상관없이 우회적으로 공수청에 있는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제가 이렇게 많이 여쭤보는 건 사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시지만 이전 국회에서는 법사위 간사와 법사위원장 대행이라고 하나요? 대리를 하셨던 적이 있죠.
◆ 박주민> 맞습니다. 제가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그 과정에서 공수처 탄생을 제가 했었고 2차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2대 범죄로 줄이는 역할을 했고요.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났을 때 제가 발표했던 로드맵이 바로 공소청, 중수청, 국수본 이 구조를 제가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아이디어인데 물론 제 아이디어대로 100%로 된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나름 많은 의견들이 수용된 법으로 오늘 또는 내일 통과될 예정입니다.
◇ 박성태> 앞서 얘기하신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에 대한 견제, 균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이건 형소법 개정에서 보완 수사권 얘기로 이거는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해석하기에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소청에서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 박주민>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 논의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당론으로는 보완수사권은 안 된다로 결정된 바가 있고요.
◇ 박성태> 보완수사 요구권이죠.
◆ 박주민> 예, 그래서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로 정리하자고 당의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로 전달됐고요. 다만 이 의견이 전달된 이후에 정부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박성태>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반복이라는 건 서너 차례를 언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범죄 형사사건 피해자들을 위해서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그러면 당론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거고 요구권은 경찰한테 보완해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다른 건데 당은 대통령 뜻과는 다른 거군요.
◆ 박주민> 대통령님도 보완 수사권 관련돼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열려 있다고 얘기하셨고 당이 조율하라고 이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대통령님은 제가 한 3년 이상 대표로서 모시면서 일을 해 봤는데 본인의 생각도 있지만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본인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수용성과 유연성이 있는 분이에요.
대표적으로 22대 총선을 병립형으로 치르느냐 연동형으로 치르느냐에 대해서 그 당시 많은 논쟁이 있었을 때 대표님이 진짜 주변 사람들 지치게 할 정도로 말을 하게 만들고 그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본인의 입장도 조금씩 바꿔 나가셨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병립형이 엄청난 대세였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대형 유튜버들도 무조건 병립형으로 치러야 된다고 했고 또 당의 지지자들 또는 당원들도 대부분 병립형 아니면 진짜 당이 사달이 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연동형으로 대표님이 결정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만 봐도 상당히 열려 계시고 본인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의견이라면 받아들이시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이 과정도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것도 숙의를 좀 하고 그 숙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의견이 종합적으로 담겼으면 좋겠다고 내가 수차례 얘기했다, 그게 핵심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관점으로 앞으로도 이런 과정이 관리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어제 김어준 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 방송의 정청래 대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소청법 등 당정청의 협의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그중에 당정청이 만드는 것 중에 '이심정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정청래 대표의 뜻이 다르지 않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은 명칭 문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또 사실 그 검사들의 면직 문제 면직 후 재임용 문제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당 뜻대로 됐거든요. 이심정심이라고 하지만 결과를 보면 정심이심 아닌가, 사실은 정 대표 뜻에 대통령이 따라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박주민> 제가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더 압니다.
◇ 박성태> 그래요? 얘기해 주세요.
◆ 박주민> 비하인드 스토리를 더 아는데 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 박성태> 해도 돼요.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님은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라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의견들을 많이 듣고 그래서 가장 좋은 답을 내리는 거를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개인, 본인의 어떤 생각을 고집하다가 어떤 부작용을 낳는다든지 또는 어떤 개혁이 실패한다든지 하는 것은 본인은 그건 자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해는 다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또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또 토론하자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당에서 소위 법사위원들로 대변되는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의견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 박성태> 전달됐다는 건 충분히 들어야 된다는 대통령의 의견이 당에 전달됐다는 것 같습니다?
◆ 박주민> 대통령님께도 여러 의견이 종합적으로 최근에 잘 전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들어야 된다를 대통령이 실천한 걸로 봐야 되겠군요.
◆ 박주민> 대통령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대통령은 원래 그런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A, B, C라는 보고를 받고 D라는 결론을 내리셨다 하더라도 E, F, G라는 말씀을 또 들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님을 위한다면 진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대통령이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는 의견을 드리는 게 정말 좋은데 그런 과정이 조금 늦게 좀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 박성태> 예를 들어서 이걸 못 들었다는 의원들도 있더라, 숙의 과정에서 질책하면서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주장이 무엇이든 간에.
◆ 박주민> 이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의원들도 나오고 심지어는 하라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의원들도 있다더라, 이게 숙의냐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그 장면이 핵심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숙의, 대통령이 강조하는 건 사실은 열린 토론, 숙의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주민> 장관들한테도 늘 그걸 강조하고요. 당 대표 시절일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지칠 정도로 토론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항간에서는 예전에는 이재명 당 대표님은 무소불위 또는 혼자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세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 박주민> 근데 배경을 좀 아시는 거는 또 분위기나 대통령님의 성품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얘기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주민 의원님 앉아 계신 자리에 어제 왔던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세훈 시장이 무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견은 동의하시겠네요?
◆ 박주민> 예, 저는 동의하고 예전부터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웃음)
박주민 의원 SNS 캡처◇ 박성태> 최근에 오세훈 시장을 고발했죠.
◆ 박주민> 한강버스 관련해서요.
◇ 박성태> 선거 전에 고발하는 게 사실 좀 드문 일이에요.
◆ 박주민> 저는 한강버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안전성 문제라든지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심지어는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해라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요구나 시민들의 요구를 오세훈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깜짝 놀랄 정도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게 속도가 17노트가 나온다고 공표를 하고 그걸 기준으로 사업성 검토를 한 거예요.
◇ 박성태> 예를 들어서 마곡에서 잠실까지는 그래서 얼마가 걸린다.
◆ 박주민>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14.5노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였고 심지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국민 사기고 사기에 기반해서 사업을 설계한 뒤에 막대한 예산을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을 쓴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당연히 고발해야죠. 이걸 뭐 시간을 보고 고발하고 뭐 시기를 기다려서 고발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약 20초밖에 안 남아서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 박주민> 오세훈이 되겠죠.
◇ 박성태> 민주당 후보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 박주민> 제가 되겠죠.(웃음)
◇ 박성태> 정원오 구청장은?(웃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