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을 현행 60% 후반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석탄 발전에 적용하고 있던, 설비 용량 80%까지만 가동하는 상한제도 이날부터 해제한다.
또한 얼마 전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 이행을 안착시키기 위해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이를 위반하는 알뜰주유소의 경우 3회가 아닌 1회 위반시 면허를 취소한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는 이날 오전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TF 간사 안도걸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안 의원은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생산하는 물량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6월까지 335만 배럴을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석탄·원전 발전량을 늘려야 하므로, 석탄 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고 원전 이용률을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이행을 안착시키기 위해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주유소'에는 공표 등 인센티브를, 이를 위반하는 알뜰주유소의 경우 3회가 아닌 1회 위반시 면허를 취소(원 스트라이크 아웃)한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기업에 대한 물류비용 지원을 확대해, 국제운송비에 쓸 수 있는 지원 바우처 한도를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 만기상환을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동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지원 바우처도 도입해 1천개 기업 대상으로 1천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과정에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긴급히 편성돼야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정부는 3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주말부터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안 의원은 추경 규모에 대해선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가용 재원 규모에 대해 검토가 이뤄진 뒤에야 추경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