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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에 고광헌…'정치심의' 논란 김우석, 상임위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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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1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리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회의실 앞에서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 조합원들이 김우석 위원 임명을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12일 제1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리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회의실 앞에서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 조합원들이 김우석 위원 임명을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출범 5개월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한 제1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고광헌 위원, 부위원장에 김민정 위원이 호선됐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야당 몫인 김우석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은 불발됐다.
 
방미심위는 지난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지명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아 온 관례에 따라 고광헌 위원을 위원장으로, 국회의장이 여당과 합의해 추천한 김민정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호선했다.
 
방미심위 전신인 방심위 때와 달리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 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 전까지 김민정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 호선은 불발됐다. 통상 국회의장이 야당과 협의해 추천한 위원이 상임위원을 맡아왔으나, 전체회의에서 김우석 위원의 정치 심의 논란이 불거지며 결국 다음 전체회의로 미뤄졌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과 함께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와 MBC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정치 심의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여기에 류희림 체제 시절 의결했던 법정제재가 줄줄이 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상임위원 호선이 미뤄졌지만, 재적 위원 과반이 참석해 참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김 위원의 호선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여야 6대 3 구도의 방미심위 체제에서 여당 위원들이 손을 들어줄지 미지수다.
 
언론계에서도 김 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체회의 전부터 방미심위가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건물 앞에서는 언론노조가 김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였으며, 회의실 앞에서는 언론노조 방미심위 지부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언론노조는 "김우석은 심의 기구를 정파적 진지로 전락시킨 '노골적인 정치꾼'이고, 윤석열 정권의 비판 언론을 겨냥한 '입틀막 심의' 주동자"라고 비판하며 "더 이상 위원회를 욕보이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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