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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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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목요일에 코너 승부사들 함께하고 계십니다.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성필 대변인 힘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은데(웃음) 일단 공소 취소 거래설 여기 여권 파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는 이거 사실이면 그 방송 안에서도 대통령 사실이면 탄핵 사유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늘 5시에 장인수 씨에 대해서 또 고소 의사까지 밝힌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 강성필> 그러니까 이 사건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 장인수 전 기자가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이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까지도 다 야당에서도 이것은 사실은 아닌 것 같다. 뻥인 것 같다. 혹은 장인수 전 기자가 어떤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검사들에게 좀 당한 게 아니냐 이용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사실관계는 매듭이 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나머지 하나는 왜 김어준 씨가 이 판을 깔았냐.
◇ 박재홍> 아이템으로 다뤘냐.
◆ 강성필>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하다 보면 저도 한판승부에서 폭로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박재홍 앵커한테 사전에 얘기하잖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강성필> 그런데 만약 한판승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제가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선을 그을 거 아닙니까? 강성필의 개인 의견이다. 우리와 다르다.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다음 날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어제 있었던 사건이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이렇다. 근데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검찰과 관련해서 보완 수사권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지금 보완 수사권을 혹은 최소한 보완 수사 요구권이라도 줘야 된다. 정부의 어떤 입법 예고안에 우리가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좀 커지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국민의 힘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 사실이면 탄핵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고 아니 당신들 민주 파출소 그렇게 뭐 잘 나서더니 왜 이번에 안 나서냐 하니까 또 민주 파출소도 내부의 일이긴 하지만 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또 일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일은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해요. 근데 더 걱정되는 거는 과연 얼마 전에도 김민석 총리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좀 이런 해프닝이 있었고 근데 김민석 총리가 불원 처분서로 대인배답게 해결했지만 이번도 또 이번에 고소 고발해서 장현수 전 기자의 어떤 잘못됨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또 제3의 또 제4의 이런 문제가 김어준 씨와 관련돼서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큰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소 고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시장에서 선택과 외면을 통해서 해결하길 바랐는데 결국은 어떤 김어준 성벽이 무너지고 있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어준의 성벽이 무너진다.
◆ 윤희석> 너무 길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걱정하는 것 같다가도 감싸다가도 하니까 아마 나중에 스크립트 한번 보세요. 본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알맹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알맹이를 빼드릴게요.
◇ 박재홍> 알맹이.
◆ 윤희석> 김어준 씨는 못 건드리고 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장인수 전 기자만.
◆ 윤희석> 거기까지만.
◇ 박재홍> 민주당이.
◆ 윤희석> 예. 김민석 총리도 김어준 처벌 불원. 그럼 김어준 씨 못 건드리는 이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다가 민주파출소인지 무슨 파출소인지 모르지만 대응을 되게 늦게 하고 굉장히 낮게 하잖아요. 결론은 민주당 의원들 김어준 다시 나갈 거냐, 저 같으면 거기 나가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겠어요. 정청래 대표가. 나가지 마. 그런 결기를 보여줘야죠.
근데 당 대표가 거기를 제일 많이 나갔네, 지금까지. 그리고 거기 게시판 보면서 정치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관계 설정을 확실히 하세요. 그 얘기를 해야지 우리 편이 어떻고 무슨 처벌 불원 이런 얘기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이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나가지 마시라고.
◇ 박재홍>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또 이 공소 취소 거래설은 말도 안 된다고 판단하신 거는 어떤 근거로 생각하신 거예요?
◆ 서정욱> 정성호 장관이 법조인이잖아요. 공소 취소는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공판 담당 검사가 하거든요. 아니면 검찰총장이 통해서 지휘를 하면 돼요. 따라서 저는 정성호 장관이 했다면 고위 검사 여러 명한테 메시지를 전했겠냐. 검찰총장 대행 구자현 한 명한테 조용히 하면 이게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고위 검사 여러 명 나올 때 이거는.
◇ 박재홍> 아니다.
◆ 서정욱> 이거는 장인수 기자가 옛날에도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채널A 기자 이동재 기자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나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방송했더니 제가 뉴 이재명이냐, 그거는.
◇ 박재홍> 서정욱 뉴 이재명설.
◆ 서정욱> 상식적으로 정성호 장관이 총장을 통해서 이렇게 지휘하면 되는데 고위 검사 여러 명한테 메시지를 다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인수 기자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고요. 다만 제가 뉴 이재명이 아닌 게 이재명 대통령도 공소 이야기 좀 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 접견 녹취록 가지고 검찰이 어쩌고저쩌고하고 또 민주당이 106명인가 그 모임이 있잖아요. 이거는 부적절한 거예요.
◇ 박재홍> 공취모?
◆ 서정욱> 예, 저는 공소 취소 모임, 이런 거는 이게 부적절하다.
◇ 박재홍> 그래서 없어지고 당 공식.
◆ 서정욱> 그러니까 뉴 이재명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고 다만 정성호 장관이 고위 검사 여러 명한테 보낸 거는 좀 믿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 박재홍> 댓글에 서정욱 변호사님 넘어오세요, 환영합니다.(웃음)
◆ 서정욱> 저 뉴 이재명 아니라니까요.(웃음)
◆ 윤희석> 넘어가세요.(웃음)
◆ 강성필> 단호히 거부합니다.(웃음)
◇ 박재홍> 강 변호사님.
◆ 강수영> 월요일 저녁에 다른 방송에서 청와대 출입기자인 이상호 기자님 방송에서 제가 방송을 선제적으로 한 게 요즘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뭔가 희미하고 희석되는 듯한 이 모습은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뭔가 공소 취소를 협상한다는 듯한 그런 모욕적인 주장이 있다고 제가 먼저 방송을 했어요, 월요일 저녁에.
근데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을 이렇게 했으니까. 모욕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다음 날 오전에 장인수 기자가 무슨 고위 관계자가 검사한테 얘기를 해서 고위 검사장에게서 쭉 퍼졌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니까 발칵 뒤집히는 거잖아요.
◇ 박재홍>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이렇게 팩트, 팩트, 이런 걸 또 막 하고.
◆ 강수영> 근데 하나만 생각해 봐도 보완 수사권을 가지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갖다가 걸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또 여러 명한테 또 문자를 그렇게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줬다는 건지 몰라요. 말인지 문자인지 텔레그램인지 그건 없지만 메시지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 실물을 가지고 있는 지금 전국의 검사장 중 누구라도, 단 1명이라도 그 메시지를 까는 순간 보완 수사권이 아니라 검찰 개혁 전체가 그냥 뽀개지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 박재홍> 그러네요.
◆ 강수영> 검찰 개혁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정권이 통째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미끼를 먹잇감을 그것도 1명도 아니고 여러 검사장한테 친히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누군가가 떠먹여준다는 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새로운 얘기가 아닌 게 제가 왜 월요일 저녁에 그런 얘기를 먼저 했었냐면은 봉욱 민정수석이 내세웠던 최초 정부안, 검찰 개혁. 그때 막 반발이 올라올 때 인지 부조화가 온 거예요. 소위 말해서 딴지 게시판에 계신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진짜 할 것 같아서 내가 뽑아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이게 왜 그렇지?
그 이유를, 이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 봤더니 뒤에서 자기 거 챙기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 의혹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이 검찰 개혁의 배신자 아니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벌써 그렇게 앞서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장인수 기자가 기름을 부어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냥 커뮤니티에서 나온 헛소문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기자도 저런 의혹을 제기하더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 윤희석> 근데 이게 기시감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정성호 장관이 뭘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할 때도 보면 내가 말은 신중하게 하라고 했다.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갔잖아요. 그 항소 포기 얘기하면 끝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거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다시 한번 재평가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유사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항소도 포기하는데 공소는 취소 못 해?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하고.
정치권에서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그 사법 영역에까지 아예 대놓고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공소에 대해서 취소를 하라는 것을 아예 그냥 주장처럼 내걸고 106명의 의원이 모임을 갖고 이걸 당 공식 기구로 편입을 하고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하는 이 행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장인수 전 기자의 그런 다소 허황돼 보이는 얘기도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공소 취소 모임부터 시작해서 공소 취소라는 단어를 이 정치적 어젠다로 끌어올린 민주당 의원들 여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희 당의 뼈 아픈 부분, 윤 전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정치적 의제로 올려버린 거 여기에 비할 만한 커다란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강성필> 근데 이렇게 국민의힘으로부터 우리가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공격을 받게 된 이런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래서 장인수 전 기자의 폭로가 상당히 원망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연어 술 파티, 그 진술 세미나 그리고 술 들어가고 그 쌍방울 직원들한테 편의 제공해서 출입증 발급해 주고 그런 것이 지금 교도관들의 진술로 드러나고 있고 김성태라든지 김성태 주변에 방용철, 김태헌 이런 금고지기들도 다 접견 내용 녹취록 나오고 있잖아요.
다 박상용 검사가 다 시켰다는 걸로 알고 묵인했다는 거 그리고 박상용 검사도 자꾸 발언을 들여다보면은 자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윗선에서 시킨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묵과할 수가 있는 거죠?
◆ 윤희석> 재판 가서 하라고요, 그러니까.
◆ 강성필> 재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명백히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 윤희석> 이런 적이 없잖아요. 왜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만 그러냔 말이에요.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 강성필>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검찰에 조작 기소당한 피해자라는 거죠.
◆ 윤희석> 그럼 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 강성필> 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 윤희석>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 강성필> 대통령 선거 전에도 파기 환송으로 대선에.
◆ 윤희석> 말씀 잘하셔야 돼요.
◆ 강성필> 대선에 개입하고 그랬잖아요.
◆ 윤희석> 법원이 잘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법왜곡죄 만들고 이 이야기입니까?
◆ 강성필> 같아서가 아니라 법왜곡죄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 윤희석>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 박재홍> 잠깐만.
◆ 윤희석> 그리고 재판소원 만들고.
◆ 강성필> 결론은, 재판소원도 4심이라는 건 잘못된 얘기고.
◆ 윤희석> 4심제라고 한 적 없어요.
◆ 강성필> 그래서 저는 이런 공격을 빌미를 받고 공취모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된 이런 빌미를 준 이 자체가 저는 상당히 한심스럽다.
◇ 박재홍> 그러면 장동혁 당 대표가 대통령과 김어준 어느 한 쪽은 책임져야 한다. 끝장 승부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거기서 장인수 전 기자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 강수영> 그러니까 이 출구.
◇ 박재홍> 출구.
◆ 강수영> 출구가 굉장히 궁금할 텐데 지금 김어준 씨는 출구를 벌써 짰더라고요. 방송을 보니까 그래요. 약간 유체 이탈을 하면서 그건 장인수 기자가 잘못한 거고.
◇ 박재홍> 장인수 기자가 작업당한 거일 수도 있다.
◆ 강수영>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더 나가기 어렵겠고요' 이런 취지로 말을 하면서 한 발 빼더라고요. 사과는 없었고요. 사과는 없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내부의 진영이 고성국 TV와 국민의힘 관계하고는 좀 다른 게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김어준 씨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완전히 대립 구조로 가버렸고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는 쪽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조국을 세우기 위해서든 뭘 하든.
대립 구도로 돼 버렸기 때문에 김어준 씨가 뭘 잘못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토의 목소리가 가는 그런 구도가 아니게 돼버려서 일단은 다행히 그건 출구 중에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출구는 민주당이 김어준 씨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돼요. 그게 없어요.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대변인께서. 왜냐하면 이게 삼진 아웃인데 KTV에서 악수 장면이 없다. 정청래 대표하고.
◇ 박재홍> 정청래와 대통령 악수 장면이 없다.
◆ 강수영> 예, 정청래 대표하고 악수 장면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런지 묻겠다. 최민희 의원이 받아서 뭘 한다고 그러고 국무총리가 해외에 대통령 나가 계시는 동안 회의를 안 했다. 어쩌고저쩌고해서 또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이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장인수 이번 기자 모든 게 흐름이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의문 제기가 아니고.
◇ 박재홍> 민주당 쪽 패널이신 거죠?
◆ 강수영> 그렇죠. 제가 지금 겸손은힘들다 나가고 있습니다. 고정 출연자고 이 말을 하다가 제가 못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 박재홍> 그래요.
◆ 강수영> 출연을 못 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연타로 이 모든 의혹들이 한결같은 것이, 지금 소위 말해서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소위 구 세력들, 친문 세력이라고 지칭받는 이 분들을 분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 내세우고 있는 찐명 뭐 그런 사람들, 김민석 총리를 완전 우두머리 삼아서 계속 깎아내리는 의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KTV도 이거 국무총리가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삭제한 배후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딴지 게시판에서 계속. 그래서 이게 지금 정도를 넘어섰기, 세 번이기 때문에.
◇ 박재홍> 삼진 아웃.
◆ 강수영> 삼진 아웃이에요, 이 정도면은.
◆ 윤희석> 더 있어요. 여론조사 안 빼줬잖아요.(웃음)
◆ 강수영>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것도.
◆ 윤희석> 사안이 몇 개인데, 지금.
◆ 강수영> 엄청 비판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 박재홍> 1회에 지금 삼진 아웃 했고 또 2회.
◆ 강수영> 근데 지금 고발을 또 장인수 기자만 한다고 하니까. 근데 결국 시민단체에서는 또 김어준 씨까지 같이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부터는 민주당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거 말고 해명을 하라,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데스킹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언론사처럼 행동을 해요. 데스킹이 있어야죠, 언론사라면. 개인 유튜브가 아니고 언론사 역할을 하려면 데스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
◇ 박재홍> 청와대 출입도 하잖아요, 심지어.
◆ 강수영>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규탄의 목소리를 내야죠.
◇ 박재홍> 민주당에서?
◆ 강수영> 그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희석> 정청래 대표가.
◇ 박재홍>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가.
◆ 윤희석> 본인만 대응하면 돼요. 딴지 게시판 보면서 정치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이제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내가 다시는 거기 출연 안 하겠다. 의원들도 출연하지 마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제일 많이 출연했잖아요, 그분이. 정청래 대표가.
◇ 박재홍> 또 다른 절연이 있어야 된다.
◆ 윤희석> 그럼요. 과감하게 끊어줘야지.
◇ 박재홍> 요즘 정치권의 절연이 유행이네.(웃음)
◆ 서정욱> 그런데 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응한다는데 제가 보기에 아무 방법이 없어요. 고소하는 거요, 각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예훼손이거든요.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러면 이게 피해자가 누구예요? 최측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 박재홍> 특정이 안 됐다.
◆ 서정욱> 특정도 안 됐고요. 설령 정성호 장관이라 하더라도 정성호 장관이 처벌을 원합니다.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안 하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각하로 고소는 끝날 거고요.
◆ 강성필> 허위사실 유포는요.
◆ 서정욱>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이니까 이게 각하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정성호라고 특정도 안 했고 설령 특정으로 그걸 정성호로 보더라도 이게 정성호 장관 전화하거든요. 처벌 원합니까? 장인수 기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처벌을 원한다고 합니까. 그냥 끝나고 그리고 속마음은, 정청래의 속마음은 저는 김어준하고 한마음이라고 봐요. 이번에는.(웃음)
◇ 박재홍> 이건 서정욱 변호사의 이간질인 걸로 알겠습니다.(웃음)
◆ 서정욱>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는요.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의 생각.
◆ 서정욱>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퇴를 당하고 딴지일보가 우리 진보 진영의 표준 여론이다. 정청래 대표는 김어준 씨하고 저는 한 몸이라 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게 친명 의원들이 막 난리 치고 이언주, 한준호 의원이 이러니까 그냥 대응하겠다 하지만 속마음은 김어준하고 정청래는 한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몸까진, 가깝다 정도로.
◆ 서정욱> 가깝다.
◆ 강성필> 근데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가고 방송 프로그램은 제목 따라간다고 확실히 겸손히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김어준 총수도 사실 너무나도 저희 진보 진영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본인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겸손하게 힘들어진 이 상황에 이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했던 말 중에 뺄 거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중요한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김어준이라는 사람도 문제지만 김어준 씨의 방송을 듣고 사랑하는 당원과 지지자도 있거든요. 그럼 그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사실 내부적으로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외면을 밖에 스스로 내버려 둬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는 좀 당에서 예를 들어서 출연 자제라든지 아니면 당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나부터 그 방송에는 출연하지 않겠다. 이 정도의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이 시작했으면 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조치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윤희석> 20분 해서 겨우 그 말 나왔네요.
◇ 박재홍> 평가해 주세요.
◆ 강성필> 전략적 침묵이었습니다.
◆ 윤희석> 그 방송 가서 쫙 가서 절하고 그랬던 장면 저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추앙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너무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돼서 행동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인지 보고 행동했어야 된다. 그런 반성 하나만 더 붙여주시면 제가 더 평가하겠습니다.
◇ 박재홍>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이슈로.
◆ 강성필> 당연하죠, 다른 이슈 해야죠.(웃음)
◇ 박재홍> 양문석 의원, 오늘 이제 사기 대출을 받아서 강남의 아파트 샀다. 이 의혹을 받던 양문석 의원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치긴 했습니다만 또 안산갑 보궐선거 대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또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긴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재판소원 거리가 되냐, 변호사 두 분이 계시니까 한번 판단해 주시죠. 오늘부터 이게 또 재판소원 이게 할 수 있게 발의가 됐으니까.
◆ 서정욱> 재판소원이 세 가지 요건이거든요. 기존의 헌법재판소 취지하고 다르게 판결했을 때, 해당 안 되죠.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을 때, 이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헌법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을 때, 제가 보기에 셋 다 아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처분이 돼야 실익이 있거든요. 가처분 안 되면 이게 본안 재판은 오래 걸립니다. 이번에 벌써 이게 1호부터 어제 밤 12시부터 지금 1, 2, 3, 4호 다 하고 아마 양문석은 한참 뒤에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을 받아주겠냐, 이 말이죠. 가처분이 없으면 이미 보궐선거 공고가 됩니다. 그럼 저는 바로 보궐선거로 간다. 이거는 이게 각하 사유로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경복궁 근정전 용상 착석 의혹에 관해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석> 그럼 본안에서 나중에 이기면 어떻게 돼요?
◆ 서정욱> 본안에서 이기면 이미 다 기정사실화 돼 버렸잖아요. 그럴 일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재판이 그런 거예요. 이미 소 이익이 없는 거죠, 이미.
◆ 강수영>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재판소원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게 위헌이다라고 만약에 한참 지나서 해버리면.
◆ 윤희석>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 박재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 강수영> 다시 대법원으로 돌아가요. 대법이 다시 열려야 되고 선고를 또 해야 되는데.
◇ 박재홍> 손해배상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죠?
◆ 강수영> 그렇죠, 근데 이미 선거는 끝나버렸잖아요. 보궐은 열려버렸고.
◇ 박재홍> 회복될 수 없죠.
◆ 강수영> 그게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 서정욱> 돈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미 소익이 없어요.
◆ 강수영> 그건 보궐선거 사유가 없는데 보궐선거를 한 거잖아요.
◆ 윤희석> 그렇죠.
◆ 강수영> 그러면 선거를 또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 윤희석> 그러면 국회의원이 301명이 되는 겁니까?
◆ 서정욱> 그렇게 안 되고 그거는 소익이 없어서 손해배상 돈으로 양문석 손해배상 받든지 말든지 하고 원상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 윤희석> 일부러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혼란을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 박재홍> 재판소원이라는 걸 왜 만들었냐.
◆ 강성필> 윤희석 대변인께서 그렇게 일부러 혼란 주려고 물어보는 걸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고(웃음) 재판소원의 취지라든지 다른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을 위해서라도 저는 양문석 의원이 이거 재판소원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출과 관련해서 지난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사실 부산에서도 저는 전재수 의원 외에도 여러 명이 더 우리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이런 송사들이 저는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당시 총선 국면에 악재가 몇 개 있어서.
◆ 강성필> 약한 고리부터 풀어진 거예요.
◇ 박재홍> 예, 그래서 더 할 수 있었는데 한 몇 석 날아갔다, 이런 얘기가 사실 있긴 했었죠.
◆ 강수영>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견해가 다른 거는 양문석 전 의원이 헌법 소원하시고.
◇ 박재홍> 역시 둘이 안 맞아. 맞아 계속해 주세요.
◆ 강수영> 헌법 소원하시고 입구에서 대차게 까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 박재홍> 헌법소원 각하.
◆ 강수영> 이거는 이런 거 해서.
◇ 박재홍> 얘기 안 돼.
◆ 강수영> 들어주는 제도가 아니다, 헌법 소원이라는 게.
◇ 박재홍> 국민들에게.
◆ 강수영> 모범적으로 한번 대중에게.
◇ 박재홍> 무조건 4심제 그러는 거 아니다.
◆ 강수영> 예, 입구에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차게 한번 까이시길 바랍니다.
◆ 강성필> 좋았어. 나하고 비슷한 거야.
◆ 윤희석> 유죄 이유가 공직선거법도 아니에요, 사기 아니에요? 사기?
◆ 서정욱> 둘 다 있어요.
◆ 강수영> 대출 사기.
◆ 윤희석> 공직선거법은.
◆ 강수영> 다시 돌아가.
◆ 윤희석> 파기 환송됐잖아요. 그러니까 유죄 난 거는.
◇ 박재홍> 유죄 난 거는 사기 대출이기 때문에. 안산갑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 누가 나올 것이냐, 이건 물론 우리 강선필 대변인께서 언급해 주실 만한 건 아닌데 일단 김남국 전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또 출마설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서 변호사님은 이 지역에 관심이 크게 있으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 서정욱> 안산갑에요?
◇ 박재홍> 예.
◆ 서정욱> 아닙니다.
◇ 박재홍> 관심 많으세요?
◆ 서정욱> 국민의힘에 장성민 의원이요, 저하고 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그 대통령실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시사프로 탱크처럼 진행 잘했잖아요. 그분이 칼을 갈고 있어요.
◇ 박재홍> 여기에?
◆ 서정욱> 그분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더.
◆ 윤희석> 엑스포 이긴다고 하신 분이잖아요.
◆ 서정욱> 더 전략 공천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포기 안 하는 지역이에요.
◇ 박재홍> 포기 안 하는 지역이다. 우리 민주당 쪽에서 우리 강석필 대변인.
◆ 강성필> 저는 대표께서 전략 공천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경쟁력 있는 장성민 후보를 큰 차이로 꺾을 수 있는 후보를 잘 공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윤희석> 민주당 분들이 저희 당 오신 다음에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장성민은 원래 DJ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 하시던 분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2년 정도 하시고, 원래 민주당 분 아니에요.
◆ 강성필> 그래서요?
◆ 윤희석> 그렇다고요.(웃음)
◆ 강성필> 어쩌라고요.(웃음)
◆ 윤희석> 이상하다고.(웃음)
◆ 강성필> 잘 가셨죠.(웃음)
◆ 윤희석> 이상해.(웃음)
◇ 박재홍> 청와대가 공식 부인했습니다만 사시 일부 부활, 50명에서 150명 요거 얘기 나왔다가 사실무근이다 얘기 나왔었는데 요거 사시 일타강사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제가 로스쿨 교수로 해야지 영남대. 이거는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최고 명문 대학들이 로스쿨을 다 하거든요. 사시 부활하면 로스쿨 아무도 안 와요. 최고 명문 대학이 몇십 개가 로스쿨을 하는데 불가능한 저는 공약이라고 봐요. 반발이 엄청날 겁니다, 로스쿨. 그럼 전부 사법고시가 아니고 누가 로스쿨 돈 몇천만 원씩 내고 오겠어요? 그렇죠?
◆ 강수영> 로스쿨 출신이어서 저는 이거 투쟁도 하고 막 비대위원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 박재홍> 그러셨어요?
◆ 강수영> 예, 이게 본질은 로스쿨이 됐든 사시가 됐든 법조인들이 관심 있는 건 수예요, 수. 1년에 변호사 몇 명 배출시키느냐가 그게 문제지 로스쿨을 갔다가 그때 변호조무사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난했던 이유는 변호사 숫자를 1500명 뽑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이지 로스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이게 아니고 어쨌든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지만 이미 자리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 박재홍> 여기까지 승부사들 네 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