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전남도 제공석유화학 산업구조 재편을 앞두고 전남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한 고용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노동계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과 건설산업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등 3개 산별노조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사업 재편 계획을 보면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만 있을 뿐, 어디에도 노동자를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고용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이 구조적 장기불황에 진입하면서 최대 석화산업단지인 여수에서는 이미 고용 붕괴의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플랜트건설 발주가 지난 1년 사이 5분의 1토막이 났고, 화물운송 노동자 들 소득은 적자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이어 "지난달 23일 정부는 대신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계획서를 승인하면서 금융지원과 세제 완화,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원자재 비용 부담 완화 등 기업에 각종 지원 패키지를 약속했다"며 "이에 반해 노동자 고용 안정과 지역 상권 보호 등은 구시대적 관행을 답습하는 듯이 보여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산업 위기 지역대책에 사람이 빠져 있었던 구시대적 지원 정책의 문제점만은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며 '석화산업 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요구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과 사내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를 포함한 총고용 유지 의무화 △노후산단 인프라 대개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고용댐 건설 사업 추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 지정과 노동자와 지역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일자리 전환 공동훈련 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3개 노조는 오는 5월 16일 전국 단위 시위도 예고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독자 제공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재편 승인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노동자 고용 안정과 지역 상권 보호는 사실상 낙수 효과에 의존하는 구시대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