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당국은 11일 대형 학원, 병원을 소유한 재력가들과 금융사 전·현직 임원, 소액주주 운동가가 개입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혐의자들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조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대상이 된 회사 임원의 연루 의혹까지 포착됐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종합병원,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과 관련 법인 4개 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천억 원 이상을 조달해 상당수 유통 물량을 확보해 시장을 장악했다.
이들 혐의자의 매수 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약 1/3을 차지할 정도였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어 가장·통정, 고가 매수, 허수 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당국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가운데는 시세조종의 대상이 된 A 금융사의 임원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 제공이들은 A 금융사와 B 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후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A사 경영진을 압박해 B 증권사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포섭한 A사 임원, B 증권사 직원으로 하여금 신탁 계좌에서 자기주식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A사 주가를 관리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면서 자신들은 보유 주식 일부를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방식이다.
이 자금은 해당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을 계속하면서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C종목을 추가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데 사용됐다.
당국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금융위ㆍ금감원ㆍ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ㆍ조사 전문 인력들이 긴밀히 협업해 집중 조사한 결과"라며 "지급정지 조치와 압수수색으로 범죄 행위를 중단시켜 피해 확산을 막았으며,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추가 적발하고 부당이득 환수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해당 사건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용해 혐의자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