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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올해 임금 월 28만 원 정액 인상해야"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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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로는 8.0%…"물가상승률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 하락"

연합뉴스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 임금 월 28만 9천 원 정액 인상, 인상률로는 8.0%를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6일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임금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요구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통한 임금 격차 해소와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생계 보장을 핵심으로 한다.

요구액 28만 9천 원은 지난해 3분기 월평균 상용정액급여 363만 5106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인상률로 따지면,  8.0%로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2.0%)와 물가상승률 전망치(2.1%), 과거 5년간 악화된 소득분배 개선분(3.4%)과 물가상승률 대비 가파른 생활물가지수 격차분(0.5%)을 반영했다.

가장 먼저, 민주노총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은 실질임금 하락을 부르고,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인상은 노동자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상회하도록 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부처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0%와 2.1%이므로, 올해 적어도 4.1%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은 29.0%였으나 명목 임금 상승률은 18.6%에 그쳐 10.4%p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기간의 소득분배 악화 격차를 3년에 걸쳐 보전하기 위해 매년 3.4%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보다 높게 뛴 생활물가의 격차(1.6%p) 역시 3년간 매년 0.5%씩 메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인상하는 정액 인상 방식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53.6% 수준인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이 동일 정액 인상을 거치면, 상대적으로 기존 임금이 낮았던 비정규직의 실질 인상 폭이 커져 두 집단 간의 격차가 개선된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한 9대 임금 정책 요구안도 제시했다. 가구생계비를 보장하는 방향의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비롯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정 임금제도 도입 및 최저임금 적용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근로기준법 명문화, 포괄임금제 금지, 기업규모 및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임금체불 및 중간착취 금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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