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소공연 송치영(오른쪽) 회장과 임수택 수석부회장이 서명하고 있다. 소공연 제공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섰다.
지난 26일 열린 '2026년 정기총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소공연은 결의문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은 소상공인 영역의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자리 말살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소공연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제정되면 그 후속 조치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기법 적용이 확대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물가와 고금리 및 고인건비 삼중고와 내수 부진으로 이미 폐업의 기로에 서 있는 790만 소상공인의 몰락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소공연 송치영 회장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역설적으로 소상공인 일자리와 나아가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회장은 "전국 소상공인의 의지를 모아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법안 제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