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가 남해안 발전을 옥죄는 '중첩 규제'를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지사는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에서 남해안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과 아름다운 섬들,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이라며 "관광뿐 아니라 조선·우주항공 등 전략 산업이 집적된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실의 벽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 지사는 "경남 남해안권의 중첩규제 면적을 모두 합치면 행정구역 면적(3333㎢)을 초과하는 3782㎢에 달할 정도로 과도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발전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전산지구역·국립공원·개발제한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 무려 9개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겹쳐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동·서해안과 비교하면 남해안의 규제 부담은 최대 4~5배에 달해 투자 지연과 산업 성장 저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박 지사는 수도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면서 정작 미래 성장 동력인 남해안의 규제는 그대로 둔 채 균형발전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해안 발전의 모델로 프랑스 '라신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박 지사는 "프랑스가 1960년대부터 20여 년간 중앙정부 주도로 지중해 연안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국가 균형발전과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을 역설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관광 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새롭게 주목하고 육성해야 할 곳이 바로 남해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며면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은 330만 도민의 희망"이라며 "국회가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든다는 각오로 특별법 제정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 경남도청 제공
정점식·문금주 의원이 여야 공동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양관광 중심지이면서 우주항공·방산·조선·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이 집적된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과도한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감면, 관광진흥지구·강·섬 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등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채 계류 중이다.
정점식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사업 지원을 넘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경제 축을 만드는 프로젝트"라며 "여야가 힘을 합쳐 조속한 법안 통과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남해안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 지역 경제의 17%를 차지하며, 전통적인 철강·조선·석유 등 중화학공업과 미래 신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이 두루 발전하고 있어 제2 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