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남 산청 대형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사상자 9명이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한 관리 소홀로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송치된 가운데 노조가 검찰에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공무원들이 범죄의 멍에를 쓴 채 검찰에 송치돼 참담한 마음이 앞선다"며 "재난 대응은 개인 과실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 공무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어느 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적극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산청 산불 진화대원 관련 감독과 반장, 실무자 등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3월 22일 경남 산청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투입된 창녕군청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진화 인력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