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움직임 등을 부산 금융중심지 흔들기 시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부산 금융중심지 위상과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박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국가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바로 잡고, 부산 금융중심지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역행적 정책"
박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먼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국가 금융 경쟁력을 갉아먹는 역행적 정책"이라며 "금융정책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확고히 확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이 해양·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특화 기반을 구축해 왔지만, 산업은행 이전 지연 등으로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추가 지정은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부산이 해양금융, 지털금융,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특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금융중심지가 유사한 분야를 지향할 경우 정책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차원의 금융산업 발전 전략에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거래소 본범 부산 유지 명문화해야"
박 시장은 또,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추진이 부산 금융중심지의 핵심 기능을 껍데기만 남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거래소 본점의 부산 유지에 대한 법적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주회사 전환 논의안은 본점 소재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앞으로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코스피·코스닥 핵심 자회사들이 서울로 회귀할 경우 부산 본사의 관리 기능이 사실상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시 지주회사와 주요 자회사의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법률 부칙에 명시해야만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당시 거래소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계승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시장은 윤 위원장에 이어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부산 금융중심는 국가 균형발전의 최후 보루"임을 역설하며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 거점 분산 저지와 거래소 본점 부산 유지 명문화에 힘을 실어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