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시의회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법 보완을 요구했다. 류연정 기자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의회 정수 비대칭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23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 그러나 졸속 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특히 대구시의회 의석 수가 33석인 데 비해 경북도의회 의석 수가 60석인 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비대칭 속에서 아무런 보완 없이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구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선거권 평등과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만규 의장은 대구 의원 수를 12석 늘리고 경북 의원 수를 12석 줄이면 인구에 비례한 정수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시간이 촉박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서둘러 정수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선거구를 획정하면 다음 지방선거 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혹은 향후 2~4년간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를 별도로 운영하며 유예기간을 두고 그 동안 통합의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방법도 제시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대구시의회가 뒤늦게 정수 문제를 우려하고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것에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이 의장은 "2024년 대구시의회가 행정통합 동의안을 의결할 때, 의원 정수는 추후에 토론하되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자는 합의가 있었다"며 이번에 새로 법안을 다듬으며 통합의회 출범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구시의회는 기존 2024년 동의를 철회한다거나 향후 어떻게 반대 움직임을 전개할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의원 정수 이외에도 정부의 20조 원 재정 지원 약속 명문화,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다수의 핵심 특례 보완 등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