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실 제공대전 충남 행정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충북특별자치도 설치에 지역 정치권의 힘이 실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인 '5극3특'의 중간 단계로, 충북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20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이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와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두 5편, 140조로 구성된 이번 법안의 발의에는 엄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5명이 함께 했다.
이 법안에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세제 지원, 인허가권과 환경 특례, 신산업 지원 등 각종 규제혁신과 행·재정 지원 체계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충북도 제공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도 충북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판단이다.
민주당 임호선(중부3군)·송재봉(청주 청원)·이강일(청주 상당) 국회의원은 같은 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충북특별자치도 설치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없는 추진, 충북지역 특례 부여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북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이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총리는 "대전 충남 통합 경과를 보며 충북의 특별한 발전 전략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와 정부 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이어 충북을 포함한 2단계 충청권의 완전 통합을 위해서는 과도기 형태라도 충북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총리가 오는 24일 충북에서 국정설명회를 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은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진정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라며 "도민의 염원을 담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