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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지역 어민들 숙원 '멸치챗배 금어기' 시범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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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규제완화 시범 사업' 선정

분기초망어업. 부산시 제공분기초망어업. 부산시 제공
부산 기장 지역 어민들의 오랜 숙원인 멸치챗배 금어기 규제가 한시적으로 해제된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의 '2025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 기장분기초망 자율관리공동체가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기장지역 어민들은 2t급 이하 소형 멸치챗배를 이용해 재래식 어업을 이어왔다. 멸치챗배는 그물이 달린 챗대를 붙여 불빛으로 유인한 멸치를 떠서 잡는 어선이다.

멸치챗배를 이용한 어업은 '분기초망어업'으로 선수에 집어등을 켜고 채취물을 모은 뒤 자루그물인 초망을 들어 포획하는 방법이다. 조업 해역은 연안에서 1마일, 수십 15m로 일몰 후에만 소규모로 작업한다.

분기초망어업은 애초 금어기가 없었지만 1996년 어업 종류 통폐합 과정에서 '연안들망어업'에 통합되면서 대형 어선과 동일하게 4~6월 금어기를 적용받았다. 특히 멸치 조업 적기인 5~6월에도 규제 때문에 조업을 할 수 없어 어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부산시는 중앙부처 건의와 관계기관 협의, 연구용역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신청해 결국 규제 완화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기장군 멸치 자원 정밀 조사와 평가 용역을 통해 기장군 연안의 멸치 자원은 남획되지 않은 건강한 상태로, 소형 챗배 어업이 전체 자원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결론도 도출했다.

시는 한시적인 시범 운영 기간에 기장분기초망 자율관리공동체를 중심으로 '총허용어획량(TAC)준수', '모바일 어획 보고앱 활용', '계통 판매 이행' 등 실질적인 자원 관리 노력을 계속해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금어기 조정은 기후 등 변화하는 어업 환경을 반영하고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조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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