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빗썸의 '유령코인' 사태가 논란입니다.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 2천개인데, 이벤트에 참가한 이용자들에게 62만개가 지급됐습니다. 은행 계좌 잔고에 4만 2천원밖에 없는데 62만원을 이체하는 데 성공한 셈이죠. 가상자산의 실체는 '자산'이 아니라 '가상'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 파산한 세계 2위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 사건인데요.
FTX는 이용자가 거래한 가상자산을 실제 지갑에 이체하지 않고 계좌에 숫자로만 보여준 뒤, 실제 가상자산은 계열사로 빼돌려 투기와 부동산 구매, 정치 후원금으로 탕진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뱅크런(대규모 인출)이 발생했고, 결국 FTX는 파산했습니다.
FTX가 자금을 빼돌렸다면, 빗썸은 가상자산을 만들었다는 차이가 있지만 내부통제 미비로 '장부상 거래'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훼손됐다는 본질은 같습니다.
핵심은 '중앙화 거래소(CEX)'의 구조적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은 거래(한국거래소)와 보관(예탁결제원)이 분리돼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역할 △가상자산의 예·수탁 △대금의 청산·결제 등을 모두 혼자 도맡습니다. 감시나 검증이 없으니 해킹과 내부 오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
참고기사 : 블록체인이라더니 코인거래소 왜 뚫리죠…내 주식계좌는요?[계좌부활전])
연합뉴스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탈중앙화 거래소(DEX)'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이용자끼리 코드로 만든 '스마트 콘트랙트'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이용자가 지갑을 거래소에 맡기지 않기 때문에 장부상 거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탈중앙화 거래소는 없지만, 미국 '유니스왑'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데이터 분석기업인 더 블록(The Block)에 따르면,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 비중이 2021년 1월 3.6%에서 지난해 7월 23.6%로 약 6.5배 치솟았습니다. 최근에도 17%대를 유지하며 시장에 완전히 자리 잡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탈중앙화 거래소도 완벽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을 범죄나 자금세탁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유동성이 크지 않아 시세조작에 취약한데 규제당국의 감시도 받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도 배상 책임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즉 중앙화 거래소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전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또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해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활성화되면 '이중 환율'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3년 '지급결제 측면에서 본 암호자산 운영 구조 및 시사점'을 통해 "향후 규제가 정비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는 등 스테이블코인 이용이 확산하는 경우, 규제 적용이 어려운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한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국내 유출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이중 환율 등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칼을 빼 들었습니다. 미국은 예탁결제원(DTCC)이 'Compose X'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탈중앙화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빗썸 유령코인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 수준의 통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