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 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가 '해사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이번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맞물려 해사 행정과 해사 사법이 부산이라는 한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부산뿐 아니라 우리나라 해사 산업 전체에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됨으로써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해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와 각종 유관 공공기관, 산업체들이 위치한 부산에서 정책·행정·산업·사법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해사 사건은 본질적으로 국제성이 강하고 고액·고난도 분쟁이 많은 영역으로, 1심 단계에서의 전문성뿐 아니라 항소심 단계에서 판단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사법원 설치와 더불어 해사 사건에 관해서만큼은 항소심 법원을 부산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런던·싱가포르 등 주요 해사 도시들처럼 부산 역시 해사 사건이 모이고 해결되는 도시로 자리매김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앞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안착과 발전, 지역 법조인 경쟁력 강화, 나아가 항소법원의 부산 일원화를 통한 해사 사건 해결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