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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토부에 '분당 특별정비구역' 3만호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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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정 물량 1만2천호→3만호 상향 건의
"5만여 세대 경쟁…미지정 1만7천호 분당 반영해야"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당 신도시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1만2천호에서 3만 호로 확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전날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와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주민들의 높은 정비 의지와 열망을 반영해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의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분당은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9천호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정도로 정비 수요가 높았다.

그러나 제한된 물량으로 인해 다수 주민이 탈락했으며 현재도 약 35개 구역, 5만여 세대가 1만2천세대 물량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물량 확대 요구와 관련 민원도 지속되고 있다.

시는 "분당은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신속한 행정 추진과 높은 주민 동의율을 이미 입증한 지역"이라며 "준비된 지역에 정비 물량을 집중하는 것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분당 외 4개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지정 물량 약 1만7천호를 수요가 확실한 분당에 반영할 경우 정부의 전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6년에도 약 5만호 규모의 특별정비계획 지정 제안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공급 물량을 합리적으로 확보하면 주민 간 과열 경쟁을 줄이고 수도권 주거 시장에 안정적인 공급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한 정비사업을 넘어 도시 기능을 광역적·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분당이 노후계획도시 재창조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건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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