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정책 건의서. 진형익 창원시의원 제공진형익 창원시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선(先)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선통합도시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설명했다.
진형익 의원은 9일 우 의장을 만나 선통합도시 전반에 대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전국 최초 자율통합 도시인 통합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 이후 발생한 행정·재정적 부담과 제도적 불이익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진형익 의원은 "창원특례시는 통합 이후 재정특례 종료와 광역행정 수요 증가로 구조적 재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 발표 대비 약 1259억 원의 재정지원 감소와 약 4958억 원 규모의 추가 행정·균형발전 비용이 발생하는 등 선통합도시 창원시가 계속해서 구조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광역 행정통합 정책이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이미 통합을 먼저 실행한 도시가 정책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통합도시가 겪고 있는 제도적·재정적 어려움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 제도 개선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형익 의원이 전달한 정책 건의서에는 선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 특별지원제도 도입, 통합시 내부 행정구 단위 인구감소지역 지정 허용, 통합 이전 국비지원 도로사업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