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주민투표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관철하고자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경상남도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을 위한 행정통합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로드맵을 공유하고,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부 권한 이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주최했다.
박 지사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백년대계를 위한 지방자치 개편의 기회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단체 통합은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주민투표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며 "주민이 투표로 결정할 때 통합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입법권·재정권·조직권 등 핵심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전날에도 경남지사 유력 후보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주민투표에 준하는 여론조사와 6월 지방선거 때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지사가 내건 행정통합의 전제조건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이 "2028년 통합은 20년 이상 뒤처질 위험한 선택"이라고 하자 도는 "속도보다는 완성도로,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하며 대규모 여론조사로 주민투표를 대신할 수 없고, 주민 손을 거치지 않는 결정은 자치분권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남·부산·대전·충남 등 4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은 전날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지방정부 수준의 재정 분권 보장, 그리고 대통령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청와대에 건의했다.
도는 최근 행정통합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여론조사(75.7%)를 발표하며 주민투표에 의한 결정 원칙이 도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박 지사도 최근 간부회의에서도, 통합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도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의 권한이지만 논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자치·재정권 이양을 담은 기본법 제정, 주민투표 실시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전날에도 도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민투표, 실질적 자치권 확보,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 등 3대 핵심 입장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통합 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권한 등 실효성 있는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령 등에 의해 제약받는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 권한을 강화하는 등 입법·행정 특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