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의 '3천건 유출' 주장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정면 반박했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 조사단이 파악한 유출 규모 3367만건과 달리 쿠팡이 3천건 유출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전날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조사단은 해커가 배송지 주소 등 1억5천만건에 달하는 정보를 조회했다고 발표했지만, 쿠팡 측은 "사용자 데이터 저장은 3천건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주요 내용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쿠팡이 공격자가 3천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전체본이 아니라 일부 보고서 내용을 받은 것뿐"이라며 "3367만건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쿠팡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에서 증거 자료로 제공한 하드디스크와 저장장치(SSDD)를 포렌식한 결과, 거기서는 오히려 유출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며 쿠팡 주장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배 부총리는 조사 결과 발표 전 쿠팡코리아 측에 내용을 확인시켰다며 "쿠팡 본사에서는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쿠팡이 기업의 이익과 자국(미국)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을 하고 있다. 여러 로비도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쿠팡 측이) 여전히 반박하는데, 정확한 규명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대응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해커의 정보 조회 횟수 1억 4800만여건과 관련해 "유령 번호가 5천만 건 정도 있고, 현재 가입자와 탈퇴 가입자가 9천만 건 된다"며 "개보위가 1억 4천만 건을 조회해 개별 주소 소유자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 부총리는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조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차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황 의원은 "SKT는 직접 유출 사실을 발견해 신고까지 했는데도 강한 처분이 내려졌고, 쿠팡은 해킹 협박 메일을 받고 계정 3천개만 유출됐다고 발표했지만 최소 3천만개 이상의 정보와 주문 정보, 공동 현관 비밀번호 등까지 유출됐다"며 "한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조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밝히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답했다. 또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계속 소통하고 있고,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가 움직이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 등의 움직임을 의식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빨리 발표하고자 했을 뿐, 발표 시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