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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 "코스닥 분리·거래소 지주사 전환은 국가균형발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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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협의회 제공부산시민단체협의회 제공
부산 시민사회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코스닥 분리'와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 논의에 대해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정책이 수도권 금융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11일 성명를 내고 "코스닥 분리는 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서울 거래소' 체제를 굳히려는 꼼수에 가깝다"며 "이미 코스피와 시장 감시 기능이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코스닥까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될 경우, 그 종착지는 서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을 '명패만 남은 금융중심지'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금융 기능의 재집중이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국가균형발전 철학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역대 정부가 '5극 3특' 체제 등을 통해 지역 경제권 강화를 약속해왔지만, 금융의 핵심 기능을 다시 수도권으로 회수하는 정책은 서울 블랙홀을 더욱 키울 뿐"이라며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이유로 지역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정책은 결코 혁신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거래소 지주사 전환은 2014년에도 시장 이원화에 따른 혼란과 유동성 약화 우려로 이미 좌초된 바 있다"며 "시장 신뢰 회복과 상장 기준 정비는 단일 거래소 체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조직을 쪼개는 것은 부산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선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코스닥 분리 및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의 즉각 중단  △'금융중심지 부산' 육성 원칙 재확인과 서울 중심 금융 비대화 방지 대책 제시  △한국거래소 핵심 기능의 부산 완전 이전과 금융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부산의 자존과 미래가 걸린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수도권 중심의 금융 독점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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