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윤창원 기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의 해외 유출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배포 경위와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히 사실 검증 없는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에서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나아가 행정조치까지 추진할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관계 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으며 국가별 기준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비판했다. 이후 대한상의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이날 "명백한 왜곡"이라며 실제 수치는 연평균 10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