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의사회가 정부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전남·전북의사회(이하 의사회)는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현장의 원인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수용을 거부한 의사를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여론몰이다"며 "실제 응급의료 현장 의사들은 숙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큰 원인은 사법 리스크다"며 "최선을 다해도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수사·사법 기조가 이어지는 한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격오지와 취약지가 많은 호남에서의 시범사업은 지역 응급의료 체계 붕괴와 의료진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해소를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수용 병원을 직접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이달 말부터 광주·전남·전북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처럼 119구급대가 개별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방식 대신, 의료자원을 실시간 공유하는 플랫폼과 Pre-KTAS 기준을 활용해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을 배정하고, 사업 종료 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