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소재 교복점 구매 영수증(왼쪽)과 용인시 소재 교복점 구매 영수증(오른쪽). 독자 제공"큰아이 때까지만 해도 지원금이 남았는데, 둘째는 44만 원을 지원받고도 39만 원을 추가로 결제했어요."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성지연(가명·45)씨는 둘째 아들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교복 가격에 적잖이 놀랐다. 첫째 입학 당시에는 교복 구입에 큰 부담이 없었지만, 둘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사남매를 키우는 성씨는 아들 교복값이 80만 원대에 이르자 "앞으로 남은 자녀들의 교복 비용이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성씨는 "지원금에 포함되는 정복 외에 여벌의 생활복이나 체육복은 따로 구매했는데, 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추가 비용만으로도 지원금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 제도 자체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복점이 별도 품목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실제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했다.
실제 같은 구성의 교복이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성씨가 80만 원대에 구매한 교복과 유사한 구성의 제품이 인근 지역에서는 30만 원대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지역 학부모들은 생활복과 체육복 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책정돼, 교복지원금 내에서 또는 소액의 추가 부담만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전한다.
수원 영통구에 거주하는 이모씨(50대)는 성씨와 비슷한 수량의 교복과 체육복을 구매했지만 추가로 낸 금액은 없었다. 이씨는 "우리 지역은 품목별 가격이 1만~3만 원대로 형성돼 있어 지원금만으로도 충분했다"며 "주변 지역도 대체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입찰을 통해 선정한 교복업체의 현물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가 해당 교복점을 방문해 학교가 선정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서 구입된 한 꾸러미의 교복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지원금 규모는 1인당 약 40만 원이다. 다만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 방식이다 보니, 정장형 교복 외에 실제 학교생활에서 자주 착용하는 여벌의 체육복이나 생활복은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지방자치단체, 같은 제도 안에서도 수십만 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학교마다 교복을 구매할 업체를 각각 다르게 지정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업체 외에는 지원금으로 교복을 구매할 수가 없는데, 교복이나 생활복·체육복의 가격은 업체별로 차이가 크다. 성장기 학생의 학교생활을 고려하면 체육복과 생활복 추가 구매는 사실상 필수이다보니, 누군가는 지원금이 무색해질 만큼 추가 지출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비단 경기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북도 등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된다.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교복 구입비로만 약 80만 원을 지불했고, 지원금을 제외한 52만 원은 사비로 부담했다"며 "셔츠 한 벌 가격이 5만 원을 넘다 보니 여러 벌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말했다. 온라인 '맘카페'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도 70만~80만 원대 교복 구매 영수증을 공유하며 "교복을 지원해준다더니 다른 곳에서 폭리를 취한다", "정복은 거의 입지 않는데 생활복 추가금이 더 비싸다", "학교 지정 업체라 선택권이 없다"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수도권의 한 교복점. 자료사진. 박인 기자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교복 지원금 제도가 사실상 세금으로 교복업체만 배불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기도 내 한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 김모씨는 "학교에서 정복을 포함한 세트 구매 안내가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정작 아이들이 매일 입는 생활복이나 체육복은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 상·하의 2~3벌씩 구매하다 보면 추가 비용만 30만 원을 훌쩍 넘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체육복 위주로 지원금을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교복점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비정장형 교복 중심으로 품목을 개편하고, 품목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번 개선안 역시 '교복 현물 집단구매'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학생 자율선택권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교복 매뉴얼 개정과 생활 규정 개선 지침 하달, 교복 물려주기 사업 확대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물 집단구매 방식으로 인해 교복 물려주기나 중고 거래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물 지원만 가능한 구조의 지역인 경우, 교복 재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학부모 B씨는 "입학식과 졸업식에만 입는 정장형 교복은 형제끼리 물려줄 수 있지만, 지원금으로는 매번 새 교복을 받아야 해 결국 사용하지 않은 교복을 처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현물 지급 위주의 획일적 지원 방식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모바일 포인트를 통해 교복뿐 아니라 의류·도서·가방·안경·전자기기 등 다양한 품목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부산과 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교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