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시당위원장이 4일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대전·충남 통합특별법 및 비전 설명회에서 행정 통합이 가져오는 이점에 대한 시민 질의가 이어졌다.
4일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가 통합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전·현직 시구의원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공공기관 이전과 대학병원 유치 등 행정통합으로 인한 혜택에 대해 질의했다. 또 지역 공무원 순환 근무에 대한 우려섞인 질의도 이어졌다.
대덕구의 한 시민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통합의 이점이 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선임연구원은 "특례 법안은 의료와 복지, 교육 등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전체적 구조를 잡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와 주민 편익을 위한 교통편 확충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대전시에 7~8천 명의 공무원들이 있다"며 "공무원들은 통합되면 뿔뿔이 흩어질까 걱정 많이하는데 공무원 처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제연구원 박광동 선임연구원 등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설명회에서 대전 시민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우경 기자이에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서산, 서천 발령나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가 있는데, 법안에 불이익 배제의 원칙 들어가 있다"며 "지금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일하게 하고 향후 뽑은 공무원은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다. 지금 계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이 특례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것에 대해 "지금은 비판의 시기가 아닌 협력과 결속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충남) 시도지사 행보를 보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행정 통합의 문을 열어주신 점은 감사드리지만 (특례 법안에) '뭐도 빠져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신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례 개수와 내용이 광주·전남 등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소외론을 말하는 분도 있지만 분명히 말하자면 기본은 대전·충남 법안"이라며 "대전·충남 법안은 정부와 계속 협력해서 논의해 온 법이고, 광주·전남이나 대구·경북 법안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이 참석해 정부의 행정 통합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김 차관은 행정 통합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와 같아지고 행정적인 위상은 서울특별시보다 더욱 커진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부분의 특례가 반영돼서 자율성을 가지고 행정 영향을 키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부터 산업 활성화 도시개발, 정주 여건까지 다양한 특례가 통합 법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