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SNS 캡처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엑스(X·옛 트위터) 등 개인 SNS 계정에 메시지를 쏟아내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범죄에 대한 경고 글을 현지어로 남겼다가 삭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법적 절차를 거쳐 보존돼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SNS 계정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할까.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되지만…
먼저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또는 관련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물품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 상징물 △대통령 선물 등이다.
이 가운데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SNS 계정을 별도 대통령기록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때문에 이 대통령 사례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법상 대통령의 '개인기록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이는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을 의미한다.
캄보디아 관련 게시글이나 부동산 정책 메시지 등을 적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대통령기록물'인지, '개인기록물'인지 그 경계는 모호하다.
정권별로 제각각
그렇다면 관행은 어떨까?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실린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와 과거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SNS 기록물을 보관하기 시작했다. 당시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고, 기록관에서는 '전자문서'(웹기록)의 넓은 범주 안에 SNS 기록물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SNS는 선례에 따라 보관이 이뤄졌다. 다만 대통령의 개인 SNS 기록은 포함되지 않았고, 임기 중 청와대에서 생산한 SNS 기록물만이 대상이 됐다.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나 엑스,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엔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청와대 공식 SNS 계정과 유튜브 동영상이 추가됐고, 문 전 대통령의 개인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까지 포함됐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웹기록에는 용산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SNS, 블로그 등은 포함됐지만 개인 계정은 빠졌다.
연합뉴스대통령의 SNS 기록물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까지 포함할지 여부를 각 정부의 요청과 기록관의 해석에 맡겨두다 보니 정권별로 제각각 이뤄진 셈이다.
이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SNS 활동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볼 수 있다.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대통령기록물로서 보존·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野 "대통령 말은 국가의 약속…'SNS 삭튀 방지법' 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 의원은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다. 국가의 행정수반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말과 글이 철저히 기록되고 보존되며 인수인계된다"며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대통령 개인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나경원 의원도 이 대통령의 캄보디아 게시글 삭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국가의 약속이다. 뱉은 순간 역사가 되고 책임이 따를 뿐"이라며 "이 대통령식 'SNS삭튀'(삭제하고 튀는 행위)를 방지할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